인도 델리 주정부, 고강도 반부패법 시행한다

인도 반부패 신당 아마드미당(AAP)이 이끄는 델리 주정부가 부패연루 사업을 중단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강력한 반부패 법안을 마련, 관심을 끌고 있다.

29일 인도 일간 힌두스탄타임스가 입수한 델리 주정부의 법안에 따르면 부패사건을 독자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시민 옴부즈맨 기관은 조사 초기단계에서 부패가 연루됐을 것으로 판단하면 진행중인 사업이라도 중단하도록 당국에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국은 15일내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또 시민 옴부즈맨 기관은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관련 공무원이 조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공무원을 전보 또는 정직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신문은 주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주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이미 마련해 현재 각 부처에 회람시키고 있으며 회람 도중 나오는 내용을 보완해 곧 최종 법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전했다.

작년 12월 초 창당 1년여 만에 처음 델리주 하원선거에 참가, 제1야당 인도국민당(BJP)에 이어 근소한 차이로 2위에 오른 아마드미당은 유세과정에서 주정부를 맡으면 15일내 반부패 법안을 마련해 의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아마드미당은 델리주 선거에서 참패한 국민회의당의 지지로 지난해 12월 말 주정부를 맡은 이후 법안 마련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일각에선 유례가 거의 없는 이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해 실제로 시행되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아마드미당은 주정부를 맡은 뒤 전국 주요 도시 등지에서 지지도가 상승함에 따라 5월 총선에서 전국에서 후보를 내겠다며 기존 거대 정당인 집권 국민회의당 및 인도국민당에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이에 따른 견제도 잇따르고 있다. 인도국민당은 주정부를 맡은지 한달이 된 아마드미당이 당초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많이 제시한 탓에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