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정부 '총선용' 예산안 제출…야권 반발

인도 정부가 제조업 부문 회생을 위한 자동차 특별소비세 삭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4∼15 회계연도(2014.4.1~2015.3.31) 예산안을 하원에 제출했으나 야권으로부터 '총선용'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P. 치담바람 인도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특별소비세를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은 현재의 30%에서 24%로, 여타 차량 및 오토바이는 12%에서 8%로 각각 내리는 내용의 예산안을 하원에 제출했다고 인도 언론이 18일 전했다.

또 휴대전화, 에어컨, 냉장고, TV 등에 대한 특소세도 낮추기로 했다.

차기 회계연도 전체 지출은 17조6천억 루피(302조원)로 현 회계연도(15조9천억 루피)보다 더 늘어났다.

치담바람 장관은 예산안 연설의 상당한 시간을 현 정부 '치적 홍보'에 할애했다.

그는 5월 총선용 예산안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는데도 다음 달 끝나는 2013∼14 회계연도에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4.6%로 줄어들 것이라며 이는 목표치(4.8%)보다 더 감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4∼15 회계연도에는 재정적자가 GDP의 4.1%로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치암바람 장관은 "오늘날 인도 경제는 2년 전보다 더 안정돼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면서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도 감소세를 보이고 인플레이션도 완화되고 있으며 환율도 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인도 경제의 성장률은 2012∼13 회계연도에 5.0%에 그쳐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도는 제조업 부문 부진, 저조한 일자리 증가율, 높은 물가상승률 등 '악재'에 직면해 있다.

치담바람 장관은 특히 "우리(국민회의당 정부)가 이룬 최대 성과는 1억4천만명의 국민을 가난에서 구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회의당은 수년 전부터 각종 부패사건 등으로 지지도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나온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회의당은 총선에서 '참패'하고 인도국민당이 압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안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 반등효과까지는 기대하기 힘들겠지만 자동차 등의 세율인하 효과는 다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성장률 반등을 위해선 더 과감한 제조업 부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제1야당인 인도국민당(BJP)의 총리 후보인 나렌드라 모디는 10년간 집권해온 국민회의당이 마지막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생존을 위한 막바지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