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0일 목요일

라지브 간디 前인도총리 암살범 석방결정 '논란'

인도 남부 타밀나두의 J. 자야랄리타 주총리가 라지브 간디 전(前) 인도 총리의 암살범 7명 전원을 석방키로 결정, 논란이 일고 있다.

자야랄리타 주총리는 19일(현지시간) 각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인도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이들 암살범은 1991년 5월 타밀나두에서 지방유세 중이던 간디 전 총리가 여성 자폭테러범에 의해 암살된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붙잡혔다. 이들 중 3명은 사형, 나머지 4명은 종신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자야랄리타 주총리의 결정은 사형선고를 받은 3명이 전날 대법원에서 의해 종신형으로 감형된 직후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이들 3명이 대통령에게 감형 탄원을 낸 지 약 11년 만인 2012년 탄원이 거부되고 사형집행일까지 잡힌 것과 관련, 대통령의 지난친 결정지연으로 이들이 지대한 고통을 받았다며 종신형으로 감형했다. 

자야랄리타 주총리는 "감형받은 3명은 이미 23년 이상 수감생활을 했다"며 "이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4명도 즉각 석방할 것"이라고 주의회에서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가 주정부의 결정을 수용하든 말든 개의치 않고 이들을 풀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를 이끄는 집권 국민회의당 측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회의장 부총재 겸 라지브 간디의 아들인 라훌 간디는 지방유세 도중 이러한 소식을 접한 뒤 "총리 암살범들이 풀려난다면 일반인들이 어떤 정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주정부 결정에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암살범 석방)은 내 가족이 아니라 이 나라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번에 감형받은 암살범 3명의 변호인은 이들이 최소한 14년 수감생활을 한 만큼 사건발생지인 타밀나두 주정부가 관련법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정부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조언을 받아야 하고 중앙정부 산하 수사기관이 암살사건을 수사한 만큼 중앙정부 의견도 들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나온다. 

물론 주정부가 중앙정부 의견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는 만큼 이번 결정에 큰 흠결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정치권에선 타밀나두 지역정당인 '전인도안나드라비다연맹'(AIADMK) 총재인 자야랄리타 주총리가 5월 총선에서 타밀족 표를 얻고자 정치적 관점에서 이번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간디 전 총리는 타밀나두와 가까운 스리랑카에서 분리독립 운동을 펼치던 타밀족 반군을 무장해제키로 스리랑카 정부와 합의, 타밀나두 주민 대다수인 타밀족의 반발을 사오던 중 암살됐다. 타밀반군은 실제로 스리랑카에 파견된 인도군과도 맞서야 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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