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검찰, 이탈리아 수병에 대해 엄하지 않은 보통법 적용하기로

인도 검찰 당국은 24일 인도 어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억류 중인 이탈리아 해병대원 2명에게 보다 엄한 반해적법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최고법원에 통보했다.

이 법을 적용하면 사형까지 가능하다.

인도 정부는 2012년 사건 이후 사형 언도 가능성은 배제한다고 말했으나 반해적법으로 기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는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유엔과 유럽연합 등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탈리아 병사 두 사람은 화물선 경계병으로 탑선 중 남 인도 해역에서 어부를 해적으로 오인 사살한 뒤 인도 당국에 체포됐다. 이들은 인도에 보석 상태로 인도 주재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거주하고 일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두 수병이 국제 사회의 반해적 임무 중 인도 해역이 아닌 국제 수역에서 사고가 난 만큼 이탈리아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사 출처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