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총선 앞둔 인도 소비세 인하…작년 재정적자는 예상 이하

5월 총선을 앞둔 인도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차량 등에 부과하는 일부 세금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17일(현지시각) 소형자동차, 오토바이, 트럭, 버스 등에 부과하는 소비세를 종전 12%에서 8%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치담바람 인도 재무장관이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인도 국내에서 만들어진 휴대폰 등을 포함해 일부 소비재와 자본재에 매기는 세금도 줄인다.

치담바람 인도 재무장관은 “이번 감세 정책으로 30억~40억 루피(약 515억~685억원)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정부는 이날 지난해 재정적자 규모는 예상보다 더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치담바람 장관은 오는 3월 마감하는 2013 회계연도(2013년 4월~2014년 3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전망치(4.8%)보다 줄어든 4.6%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2 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4.9%) 보다도 줄었다.

아울러 인도 정부는 음식과 연료에 제공하는 보조금을 소폭 늘리기로 했다. 또한 국방예산으로 전년보다 10% 증가한 2조2400억루피를 쓰기로 했다.

2014 회계연도 정부 예산은 17조6000억루피로, 2013 회계연도(15조9000억루피)보다 더 많이 책정했다. 올해 정부 수입은 11조6700억루피로, 전년(10조2900억루피)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예산을 많이 풀 것이라고 걱정하던 투자자들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WSJ는 전했다. 그러나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인도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기반시설 투자를 줄인 것이 향후 경제 성장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도의 2013 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은 5% 이하로 예상된다. 정부의 관료주의적 절차 문제와 느린 구조개혁 때문이라고 WSJ는 분석했다. 신용평가사들은 재정적자와 경제성장률 둔화 때문에 인도 채무등급이 나빠질 수 있고, 향후 이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등급을 하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사 출처 :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