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노점상에도 복지와 고용안정을

인도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쉽게 마주치는 풍경 중 하나는 거리마다 가득한 노점상이다. 홍차와 우유에 설탕을 잔뜩넣은 밀크티 ‘짜이’를 판매하는 길가의 행상부터, 우산 수리공, 보석 판매상들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심지어 휴대폰의 심(SIM)카드나 컴퓨터 부품도 노점상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는 모두 불법인데, 인도 내에 1000만명 가량이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인도정부는 노점상에 허가제를 적용하고, 이들을 지하경제에서 양지로 끌어올린다는 청사진을 세웠다. 이는 지난해 쿠마리 셀자 당시 도시 빈곤 경감 담당 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노점상을 직접 관리하는 내용의 ‘노점상 법(Street Vendors Bill)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구체화 됐다. 지난달 2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 법은 지난달 7일(현지시간) 로크 사바(Lok Sabha)라 불리는 인도 하원을 통과했다.

법이 통과되기 까지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중산층 이상의 주민들은 등록제가 노점상 수를 더 늘릴 것이고, 이들이 대도시의 정경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목소리를 냈다.

뭄바이 데일리 뉴스 앤 어낼리시스 지(紙)는 좁은길에 10만명에 달하는 노점상이 붐벼, 거의 움직일 공간조차 없을 것이라고 노점상 법을 조롱하는 기사를 싣기도 했다. 특히 일부 상인들은 노점상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제공하는 이점을 독차지 한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노점상을 운영하는 이들도 생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고, 이들이 복지와 고용안전 등 일자리를 가진 이들이 행사하는 권한에서 소외 돼 있다며 법안을 통과시켰다.

노점상 법의 통과로 앞으로 노점상을 운영하기 원하는 이들은 ‘마을 판매 위원회(TVC, Town Vending Committee)’에 등록을 한 후, 위원회가 요구하는 2~3가지 요건을 만족시키면 자격을 얻은 후 장사에 나설 수 있다. 장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구역내에서만 행할 수 있다. 노점상 신청인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위원회는 노점상 대표와, 정부당국과 지방자치단체, 지방 경찰, 지역복지 협회, 다른 상인연합회로 구성 돼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 통과는 인도 정부가 노점상을 경제의 중요한 축이라고 인정했다는 의미라고 치켜세웠다. 블룸버그 통신은 노점상은 값 싼 가격에 다양한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 이득이 되는데다, 1000만 개의 일자리 를 제공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말했다. 인도의 시민 운동가인 하시 멘데 역시 “인도에서 노점상은 저렴한 가격에 생필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샤릿 보믹 뭄바이대 교수는 “인도 노점상들은 그들의 불법적 지위로 인해, 전체 수익의 10~20% 가량을 노점상 대여 비용이나 자릿세 등으로 (누군가에게) 지불하고 있었다”며 “등록제는 이런 지하경제를 사라지게 하고 이는 고스란히 정규경제로 이양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문제는 이들을 사회의 정규 부분과 통합하는 것이다. 예컨데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복지와 고용안정 등을 노점상들이 누리게 하는 문제인데,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사실상 인도 정부의 능력 밖에 있다고까지 지적한다. 특히 일자리를 찾고 있는 인도의 예비인력(reserve labor)이 매달 100만명씩 늘고 있어 인도 정부의 눈치보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사 출처 :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