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외국기업에 세금철퇴..막대한 재정적자 때문

외신 "인도 세금 낭비 정책 줄이고 경제 구조 개혁해야" 지적

핀란드 휴대전화 제조업체 노키아는 지난달 25일 인도 세무당국으로부터 자산 동결 통보를 받았다. 세금 체납이 주된 이유였다. 이틀 뒤 인도 대법원이 은행 예금 동결 조치 해금 판결을 내렸지만 노키아의 인도내 휴대폰 공장, 생산설비 등 부동산 자산은 여전히 묶여 있다. 

인도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외국기업에 세금 철퇴를 날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 보도했다. 노키아 외에 영국 통신업체 보다폰, 미국 전자·금융사 제너럴일렉트릭(GE), 네덜란드 석유회사 로얄더치셸 등이 줄줄이 세금폭탄을 맞았다. 

보다폰은 현재 인도 정부와 세금 추징액 규모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인도 정부는 보다폰이 지난 2007년 홍콩 통신회사 허치슨 왐포아의 인도내 자산 112억 달러(약 12조원)어치를 매입하자 20억달러의 세금을 징수했다. 

노키아는세금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여력과 자산이 있다며 이번 동결 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노키아는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한편 세무당국과 추징액 규모와 완납 시기 등을 조율할 방침이다. 

인도 경제지 라이브민트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올 2분기(4~6월)에 2조6300억루피(약 45조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인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09년 이후 평균 5~6%를 나타내고 있다. 

인도는 최근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경제성장률마저 떨어지고 있다. 미국 경제매채 CNN머니는 인도의 올해 2분기(4~6월) 경제 성장률이 4.4%를 기록해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CNN머니는 주식시장, 루피화 가치 불안과 함께 정치권의 무능이 인도경제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도 정치권은 내년 5월 총선을 앞두고 연일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한 예로 인도 의회가 지난달 2일 통과시킨 빈민 식품 보조금 법안을 들 수 있다. 이 법안은 인도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빈민들이 곡물을 살 때 가격의 70%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안이다. 

WSJ는 인도 정부가 식품 보조금 지급으로 200억달러(약 21조9500억원)의 재정부담을 떠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야당은 한 술 더 떠 보조금 지급 대상을 곡물에서 양파 등으로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도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풀거나 기업들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전시성 정책보다 경제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과 개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기사 출처 :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