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총선 전반에 460억원 불법 정치자금 압수
현재 진행 중인 인도 총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돈 선거'가 되고 있어 부패가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당들이 느슨한 법망을 이용, 대기업으로부터 익명의 기부금을 대거 끌어들여 매표 등의 부정을 저지르고 집권한 다음 대기업에 '보은'함으로써 부패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7일 한달여 일정으로 시작된 총선이 '후반전'에 들어간 가운데 인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반전 기간에 26억9천만 루피(약 463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압수했다고 인도 언론매체가 22일 전했다.
이 같은 규모는 직전 2009년 총선 전체 기간에 적발한 19억 루피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선관위는 우유배달 차량, 버스 윗부분,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헬기 등에서 현금 뭉치들을 찾아냈다. 후보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유권자에게 입금하는 행위는 적발하기 힘들다고 한다.
이번 적발은 각 정당이 매표 등을 위해 이미 많은 돈을 뿌렸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현금뿐만 아니라 보석이나 주류 등 물품도 많이 건네진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 뉴델리 소재 민간단체인 '미디어연구소'는 과거 자료 등을 감안하면 이번 총선기간에 총 3천억 루피가 뿌려질 것이라면서 이는 미국 대선에 드는 4천200억 루피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일견 일리는 있어 보인다. 인도 연방하원 543개 지역구의 평균 인구는 130만명으로 웬만한 작은 유럽국가의 전체 인구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유세에 첨단기술 등을 이용하는 것도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일례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세전망이 나온 제1야당 인도국민당(BJP)은 3D 기술을 이용, 전국 100개 도시에서 동시에 총리 후보 나렌드라 모디의 연설 장면을 보여줬다. 인도국민당은 이런 디지털 유세가 세계 최초라고 주장한다.
인도에서 각 정당이 대규모 불법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정당이나 후보가 합법적 기부뿐만 아니라 익명의 기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정당은 최대 75%의 자금을 주로 대기업으로부터 익명으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도 정당들에 '흔쾌히' 기부했다가 집권한 특정 정당으로부터 사업권 등을 신속하게 따낼 수 있다.
N. 바스카라 라오 미디어연구소장은 "정당과 대기업이 총선을 계기로 '검은 거래'를 함으로써 부패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인도에 독립적인 선거법이 없고 헌법에 선거비용과 관련한 일부 조항이 있을 뿐이라며 정치권이 부패척결을 위해 스스로 독립적이고 엄격한 선거법을 제정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현재 진행 중인 인도 총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돈 선거'가 되고 있어 부패가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당들이 느슨한 법망을 이용, 대기업으로부터 익명의 기부금을 대거 끌어들여 매표 등의 부정을 저지르고 집권한 다음 대기업에 '보은'함으로써 부패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7일 한달여 일정으로 시작된 총선이 '후반전'에 들어간 가운데 인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반전 기간에 26억9천만 루피(약 463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압수했다고 인도 언론매체가 22일 전했다.
이 같은 규모는 직전 2009년 총선 전체 기간에 적발한 19억 루피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선관위는 우유배달 차량, 버스 윗부분,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헬기 등에서 현금 뭉치들을 찾아냈다. 후보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유권자에게 입금하는 행위는 적발하기 힘들다고 한다.
이번 적발은 각 정당이 매표 등을 위해 이미 많은 돈을 뿌렸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현금뿐만 아니라 보석이나 주류 등 물품도 많이 건네진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 뉴델리 소재 민간단체인 '미디어연구소'는 과거 자료 등을 감안하면 이번 총선기간에 총 3천억 루피가 뿌려질 것이라면서 이는 미국 대선에 드는 4천200억 루피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일견 일리는 있어 보인다. 인도 연방하원 543개 지역구의 평균 인구는 130만명으로 웬만한 작은 유럽국가의 전체 인구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유세에 첨단기술 등을 이용하는 것도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일례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세전망이 나온 제1야당 인도국민당(BJP)은 3D 기술을 이용, 전국 100개 도시에서 동시에 총리 후보 나렌드라 모디의 연설 장면을 보여줬다. 인도국민당은 이런 디지털 유세가 세계 최초라고 주장한다.
인도에서 각 정당이 대규모 불법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정당이나 후보가 합법적 기부뿐만 아니라 익명의 기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정당은 최대 75%의 자금을 주로 대기업으로부터 익명으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도 정당들에 '흔쾌히' 기부했다가 집권한 특정 정당으로부터 사업권 등을 신속하게 따낼 수 있다.
N. 바스카라 라오 미디어연구소장은 "정당과 대기업이 총선을 계기로 '검은 거래'를 함으로써 부패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인도에 독립적인 선거법이 없고 헌법에 선거비용과 관련한 일부 조항이 있을 뿐이라며 정치권이 부패척결을 위해 스스로 독립적이고 엄격한 선거법을 제정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