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시작된 인도 총선에서는 제 1야당인 인도국민당(BJP)의 승리가 확실시된다. 하지만 정권 교체의 기쁜은 그리 길게 가지 않을 것 같다. 해결이 쉽지 않지만, 긴박한 여러 도전 과제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선거 뒤 출범한 새로운 정부가 직면할 다섯 가지 과제를 살펴본다.
1. 예산 마련
내년 3월에 끝나는 회계연도의 수정 재정적자 감축 목표치(국내총생산(GDP) 대비 4.65)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집권 국민회의당(INC) 주도의 정부는 지출을 130억달러 줄여야 하고 보조금에선 약 160억달러를 삭감해야 한다.
이 같은 긴축은 지속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 지출은 인도 국내총생산(GDP)의 11%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에서 핵심 요인 중 하나이다.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국영기업의 재정은 취약해지고 운영 비용을 대출에 의존해야 한다. 국영기업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연료와 비료, 음식을 시장 가격보다 낮게 제공한다.
더욱이 세수는 경기 둔화로 당장에 늘어날 가능성은 적다. GDP 대비 세금의 비중은 2007/08회계연도의 12.5%에서 현재는 10.2%로 떨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팔라니아판 치담바람 인도 재무장관이 지난 2월 제출한 잠정 예산은 미덥지 못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잠정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4/15회계연도에 부채는 7년래 최저인 4.1%로 낮추고, 정부지출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15%보다는 낮지만 10.9% 늘리도록 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인도의 국가신용등급으로 'BBB-'부여하고 등급전망은 '부정적'을 제시했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긴축 기조가 담긴 예산은 무척 중요하다. S&P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 아젠다가 신용등급이 '정크(투자부적격)'로 떨어질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 경상수지 적자 감축
지난 회계연도에 GDP 대비 4.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경상수지 적자는 금 수입 제한 조치에 힘입어 올해에는 2%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인상 등 조치로 금 수입 규모는 거의 절반으로 줄었지만 이 같은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은 컸다. 인도 국민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예금을 보호하고 결혼식 등에서 선물을 하기 위해 금을 즐겨 찾는다.
수입 제한 조치로 금 밀수도 덩달아 증가해 급감한 금 수입 규모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인도국민당은 정권을 잡게 되면 3개월 내에 금 수입 관세율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관세를 없애면 금 구매자들을 반기겠지만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다.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우려로 루피화는 지난해 8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취약한 제조업 수출 등 경상수지 적자 확대를 초래하는 구조를 바꿔놓는 데에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3. 기상이변에 대처
새로운 정부는 통제를 벗어나는 일도 맡아야 한다. 동태평양 수온이 높아져 생기는 이른바 '엘니뇨' 현상으로, 이로 인해 강우량이 줄었다.
애널리스트들은 '엘니뇨'로 인해 인도의 농업 생산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티그룹은 6~9월 몬순(우기) 시즌에 평균 이하의 강우량을 기록하면 경제 성장률이 0.5%~0.9% 포인트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은 급등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몬순 기간 동안에는 적당량의 비가 내려 경기침체 속에서도 그나마 위안이 됐다. 올해 3월에 끝난 2013/14회계연도 성장률은 5%를 밑돌아 10년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플레이션 급등은 인도 중앙은행(RBI)과의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다. RBI는 현재 8.1% 수준인 인플레이션을 2016년 1월까지 약 6%로 낮추려고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수차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9월 이후 3차례 인상됐다.
4. 투자활성화
시장이 인도국민당 총리 후보인 나렌드라 모디에게 기대하는 부분은 그가 구자라트주(州) 지사로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이 같은 상황이 인도 전역에서 재현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한다. 각 주들은 프로젝트 승인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크레디트스위스는 현재 논의중인 프로젝트 가운데 4분의 1만 중앙정부의 승인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인도국민당은 불필요한 과잉 규제는 철폐하고 일자리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해외 투자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공약했다. 하지만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등 복수 브랜드 소매(multi-brand-retail) 사업 부문에서는 해외 투자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자본 투자는 인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5%에 달하지만 지난 회계연도에는 철거와 자금 조달 지연으로 여러 인프라 프로젝트가 좌초되면서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5. 부실자산 털어내기
인도는 국유은행에 쌓여 있는 부실 채권도 털어내야 한다. 부실 채권은 총 1000억달러 규모로, 모든 채권의 약 10%에 달한다.
부실 채권의 대부분은, 은행권이 대출을 주저하게 만드는 인프라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다.
인도의 잠정 예산은 바젤 III에 따른 자기 자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1120억루피를 떼어놨다. 하지만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인도국민당은 민영화에 기울어 있는 것으로 보여 지분 매각이 전망된다.
<기사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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