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논란' 많은 빈민층 곡물지원법 발효

인도에서 정부 보조금 지급 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빈민층을 위한 곡물지원법이 정식 발효됐다.

프라납 무커지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하원, 지난 2일 상원을 각각 통과한 곡물지원법안에 12일(현지시간) 서명했다고 인도 언론이 13일 보도했다.

여당인 국민회의당이 2009년 총선 공약의 하나로 내세워 입법을 추진해온 곡물지원법안은 2011년 12월에야 의회에 상정돼 우여곡절 끝에 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 인도의 12억 인구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빈민층이 매달 1인당 쌀 1kg을 3루피(51원), 밀 1kg을 2루피, 잡곡 1kg을 1루피에 각각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은 국민회의당이 내년 5월 총선을 앞두고 빈민층 표를 얻기 위해 현재 심각한 수준인 재정적자의 악화를 감안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해왔다.

야권은 법안이 법률로 시행되면 1조3천억 루피(22조원)의 정부예산이 보조금으로 소요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민회의당은 일부 주정부가 빈민층에 곡물을 이미 지원하고 있어 법률시행에 따라 추가로 드는 예산은 2천800억 루피에 지나지 않아 재정적자를 악화시키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률 수혜대상은 인도 국민의 67%인 8억2천만명으로, 농촌과 도시 인구 각각 75%, 50%에 해당한다. 

그러나 법률 시행 책임을 맡은 28개 주정부 가운데 빈민층에 곡물을 지원하지 않는 주정부들이 언제 법률을 시행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특히 국민회의당에 반대하는 지역정당이 이끄는 상당수 주정부는 법률시행을 무기한 연기할 수도 있다.

인도는 현재 심각한 재정 및 경상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른바 '쌍둥이' 적자는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지난 3월 끝난 2012∼13 회계연도에 5.0%로 10년 만에 최저수준에 그치게 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