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급붕괴땐 南에 ‘재정적 재앙’ 될 것”

북한에서 권력 급변동으로 정권이 실패했다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반도에 ‘인도주의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통일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남한에 ‘물질적·재정적 재앙(physical and financial disaster)’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26일 나왔다.

‘김정은 체제’ 붕괴 시 북한지역에서 한국·중국이 직접적으로 갈등해 북한의 일부지역만 통일하는 ‘부분 통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이날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이 개최한 ‘아산북한회의 2013’ 이틀째 회의에서 “현재 한국은 북한 레짐체인지(Regime Change·정권붕괴)에 대비한 준비가 잘돼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베넷 연구원이 전망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예기치 않게 권력에서 물러나거나 사망하게 되면 ‘김일성 가문 정권 붕괴→군부 및 보안기구 내부 분열→중앙정부 통제력 약화→정부 실패→인도주의적 문제 발생→한국·중국 개입’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한·중이 북한지역에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베넷 연구원은 예측했다. 

베넷 연구원은 “한국은 북한 내 영향력을 가지는 지역을 확대하려 하겠지만 현재 부족한 준비상태와 향후 군병력 감소 등을 감안하면 중국과의 경쟁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국은 북한의 일부 지역만 통일하게 될 수도 있으며, 이는 ‘통일 실패’이자 한국에도 재정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연구원도 한·중이 북한에 미칠 영향력과 경쟁 수위가 북한 안정성 여부에 중요한 변수라고 지적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의 장기적 안정을 전망하는 중요 변수는 변화 속도와 변화에 따른 결과를 관리하는 리더십, 정책결정에 따른 단기·장기 결과”라며 “외부환경으로는 북한을 둘러싼 한·중 간 경쟁이 관건인데, 이는 북한의 불안정성 측면에서 잠재적으로 심각한 긴장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북한 정권은 단·중기적으로는 안정적일 수 있지만 이런 정치적 ‘허니문’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김 제1위원장이 아버지인 김정일식 경제를 개혁하면 붕괴를 촉발(trigger)할 것이며, 개혁하지 않는다면 좀 더 북한사회를 통제할 수 있지만 결국 붕괴규모가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도 “권력에 제약을 받거나 ‘꼭두각시(puppet)’가 되면 정권안정이 문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