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올해 재정적자 목표 달성 어려울 듯

4~8월 적자 규모가 연간 목표의 75%에 도달…GDP의 4.8%가 목표

저성장과 보조금 지급 등으로 인도는 올해도 재정적자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 4월부터 8월까지의 재정적자가 이미 연간 목표의 75%에 이른데다 회계연도가 7개월이나 남아 있어 적자폭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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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4~8월까지 인도의 재정적자가 올해 목표의 75%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중 이 비율은 65.7%였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인도 정부의 재정적자는 연간 목표의 74.6%에 도달했다. 특히 첫 5개월 세출은 연간 목표의 약 40%에 이른 반면, 세입은 목표의 23%로 크게 부족했다.

인도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4.8% 이내로 맞춘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내년 5월 연방선거를 앞두고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선심성 공약이 남발될 가능성이 커 인도 정부가 재정적자 목표를 달성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WSJ는 지적했다.

WSJ는 인도에서 유권자 환심을 사기 위한 포퓰리스트 복지 공약은 선거에 임박해 남발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12억명 인도 인구의 근 70%가 곡물을 값싸게 살 수 있도록 보증하는 식품안전법안이 최근 시행된 것을 예로 들었다.

분석가들은 이 법안 탓에 인도의 연간 식품보조금이 4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도 재무부의 고위 관계자는 "세수가 경기둔화로 타격을 입었다"고 털어놨다.

인도 경제는 회계연도 1분기(4~6월)에 성장률이 4.4%에 그쳐 2009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낮은 성장률로 법인세 징수가 타격을 입었다.

재정 압박이 심화되자 인도 재무부는 지난달 초 정부 각 부처에 필수 이외 비용 지출을 줄일 것을 지시했다. 이를 통해 올해 약 1000억루피(미화 16억달러)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인도 재무부는 예상하고 있다.

추가 지출삭감 여부는 앞으로 몇 달 동안의 세수 진도에 달려있다고 다른 관계자들은 전했다.

인도는 정부가 지배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지분을 보유한 일부 기업의 주식을 팔아 5400억루피를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주식시장 변동성과 매각 가격과 시기에 대한 정부 부처 내 이견으로 매각이 지연되면서 주식매각으로 140억루피만 확보했을 뿐이다.

세수가 계속 부족하다면 인도 정부는 채권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고 이는 기업들의 자금조달 능력을 축소하고 투자계획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WSJ는 전망했다.
<기사 출처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