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개혁에 대한 실망감이 위기 초래" - Economist誌

경제 상황, 외부 충격에 민감해진 상태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인도의 만모한 싱 총리는 강력한 경제 성장률을 배경으로 정부가 가난과 문맹, 질병과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싱 총리는 자신의 이같은 전망이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기적과 같은 성장세를 구가하던 인도 경제는 이제 연준의 테이퍼링 관측과 맞물려 새로운 금융위기의 진앙지가 될 수 있다는 오명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행보라는 통제가 어려운 외부 요인도 있겠지만 인도 정부의 정책 실기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인도 경제 외부 충격에 민감해졌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는 24일자 최신호의 커버 기사를 통해 인도 경제가 지난 1991년 이래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고 진단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연준의 연내 자산매입 축소 가능성이 고개를 들면서 신흥시장이 크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요 신흥국 통화 가치는 달러에 대해 급락하는 가운데 인도 루피화 역시 달러당 64루피까지 떨어지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3개월 전과 비교하면 무려 13% 떨어진 수준이다.

인도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 동남아시아 신흥국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인도 경제의 상황이 더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지난 2년간 발표된 주요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8~9%를 기록했던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이제 4~5% 수준으로 반토막이 났다. 여기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10%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정책 당국을 긴장케 하고 있다.

인도 경제가 다른 신흥국에 비해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외국인 자본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급격히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대비 7% 수준까지 확대됐는데 이는 4~5% 수준을 예상했던 시장의 기대치에 비해 크게 악화된 수치이다.

외부 차입 비중은 GDP대비 21%로 상대적으로 그리 큰 수준은 아니지만 단기채무가 늘어나면서 위험도는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도 정부가 내년까지 롤오버에 필요한 총액은 2500억 달러 수준으로 총 2790억 달러의 외환유고의 1.1배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07~2008년 당시 3배 수준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재정 여건이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 보다 과감한 경제 개혁 필요

여기에 최근 인도 정부의 정책 대응도 스스로 불안감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인도 정부는 자본통제에 나서겠다고 발표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자극한 바 있다. 

외국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늘어난 상태지만 그동안 인도 정부는 기존 성장에만 안주한 채 경제 구조 개혁을 등안시하면서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이다.

2003~2008년 경제 성장이 가속화된 시기에 노동시장과 에너지, 토지, 기반시설에 대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추진력이 부족했다는 분석이다.

외근 인도의 민간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있으며 노동법과 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어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1년 전 재부장관에 취임한 팔라니아판 치담바람은 외국인 투자 확대를 비롯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의 미지근한 지원과 의회의 반대에 직면해야 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인도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단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정책부터 걷어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단 지금은 1991년과 같은 환경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당시 인도 정부는 페그제를 지키려다 스스로 위기를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중앙은행은 루피화의 적정수준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루피화는 펀더멘탈을 고려하면 요버숏 상태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환율시장에 대한 조정보다는 물가 통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또한 최근 GDP의 10% 수준까지 치솟은 재정적자 비율은 올해 안에 7% 수준으로 끌어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연로 보조금 축소에 나서고 있지만 인도 국민의 3% 만이 소득세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세금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국영 은행들에 대한 자본 확충 역시 위기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이코노미스트지는 강조했다. 
<기사 출처 : 뉴스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