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인도 정부가 변해야 경제가 산다"

인도 금융위기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테이퍼링(국채매입의 점진적 축소) 우려로 인한 자금 유출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이가 인도의 고질적인 경제 관행과 무능한 정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5일(현지시간) 칼럼을 통해 테이퍼링은 단지 인도의 감춰졌던 문제를 겉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면서 인도의 정실 자본주의(족벌 경영과 정경유착의 경제체제)와 정부의 보조금 지급, 높은 인플레이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인도 금융위기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도가 신흥국 중 최대의 재정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를 갖고 있으며, 만모한 싱 인도 총리가 잘못된 판단을 내려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1년부터 인도에서는 자금이 꾸준히 유출됐다. 특히 지난 5월 Fed가 테이퍼링을 시행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은 인도 자금 유출에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미국 본국의 금리가 오르면서 인도에 투자됐던 미 달러화가 대거 본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인도 루피화의 가치는 지난 5월 이후 신흥국 중 가장 큰 폭인 20% 하락했다. 인도의 수도인 뉴델리에서는 1981년 이후 세 번째로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다.

그러나 매체는 현재 상황이 지난 1991년 인도 금융위기 때보다는 낫다고 진단했다. 지난 1991년에는 외환보유액상의 대외지급 능력이 한 달치밖에 없었으나 지금은 다섯 달을 버틸 만큼 비축되어 있어서다. 

매체는 현 정부하에서 인도의 경제 발전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현 인도 총리 만모한 싱은 경제학자 출신으로 높은 투자율과 저축률이 연간 9%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보장할 것으로 믿었으나 그의 예측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또 그가 인도의 정실 자본주의나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자본주의 초기 단계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치부해버림으로써 개선안을 찾으려는 노력 자체를 게을리한 것도 문제로 꼽혔다. 

실제 인도의 잠재성장률은 싱 총리 지배하에서 악화했다. 지난 2007년 이후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는 미화로 80억달러(약9조원)에서 900억달러(약100조원)로 늘어났다. 이는 인도 GDP의 5%에 해당하며 연구기관들이 지속적 성장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준의 두 배에 달한다. 기업의 대출도 기존보다 6배 증가한 미화 1천200억달러(약 133조원)이며, 대부분이 외국통화로 발행됐다.

매체는 인도가 현재 직면한 금융위기를 무리없이 넘길 것이라면서도 다음 총선이 있는 내년까지는 근본적 개혁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기사 출처 : 연합인포맥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