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20일 목요일

밀착하는 일본-인도, 째려보는 중국

최근 인도를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인도는 일본으로부터 2100억 엔의 차관과 원조를 받게 됐으며 일본은 아시아 제2의 대국인 인도와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 견제에 나설 전망입니다.

일본이 인도에 제공할 자금 중 △1500억 엔은 지하철 역사 확장 및 전기부품 공급 등의 뉴델리 지하철 정비사업에 △114억 엔은 인도 무타라칸드 삼림자원 관리프로젝트에 △15억 엔은 첸나이 지역 아동보건 향상계획 등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최근 인도의 인프라 정비사업에 한국과 유럽 국가들이 가세하는 상황에서 엔 차관을 통해 현지 인프라 시장을 선점하려는 일본 정부의 전략에 해당됩니다.

양국 정상은 또 일본의 원전 수출을 위한 원자력 협정 조기 타결에 관해 합의하고 민간 핵 협력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시민단체들이 ‘후쿠시마는 이제 그만’, ‘아베 총리는 환영하지만 핵은 환영하지 않는다’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사진을 찍어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등 반핵 시위를 벌여 향후 상당한 갈등이 예고됩니다.

두 나라는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통화 스와프 한도액을 1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확대하고 일본 단기 체류를 희망하는 인도인을 위한 비자도 도입키로 했습니다.

일본은 인도에 유형의 선물을 한 반면 인도는 일본을 정치·군사적으로 돕기로 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인도의 초대로 인도의 헌법 발표 기념일인 ‘공화국의 날’ 군사 퍼레이드에 처음으로 주빈으로 참석했는데 전문가들은 아시아 최대의 경제국이 긴밀한 안보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이 중국을 향해 항행 자유 및 비행 자유와 국제법 원칙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거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자 간 교류를 강화하고 일본·인도·미국 3개국 공동으로 해상훈련을 실시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와중에 인도는 대당 1억1000만 달러나 되는 일본의 수륙 양용기를 구매하는 동시에 공동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일본이 인도에 바짝 다가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는 2025년 중국을 추월해 14억5000만 명으로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자 세계 3위의 경제 축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는 인도에 자국 기업이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초석을 깔자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경제적 야심과 군사력 과시에 대한 우려가 일본-인도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어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웨이웨이 주인도 중국 대사가 신문 칼럼을 통해 인도-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아베 정권의 행보를 견제하고 나섰습니다만 일본-인도의 심상치 않은 밀착을 감안할 때 별 영향력은 없어 보입니다.
<기사 출처 : 주간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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