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범죄자 정치권서 퇴출 '개혁'

인도 대법원이 살인이나 성폭행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는 연방 및 지방 하원의원의 직위를 박탈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려 '신선한' 개혁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시민단체가 유죄판결 후 항소단계에 있는 정치인들이 자리를 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민대표법'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소송과 관련,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고 인도 언론이 12일 전했다.

대법원은 또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연방 및 지방 하원 의원은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향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유죄판결을 받은 후 항소하는 정치인도 현직에서 사퇴하도록 했다. 항소 후 판결이 나오려면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현직을 사퇴토록 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앞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정치인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판결이 나오자 시민단체측은 인도 정치권이 깨끗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반기고 나섰다.

시민단체 '민주개혁협회'의 간부인 아닐 바이르왈은 "이번 판결은 인도 정치사에서 하나의 이정표이자 깨끗한 정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민주개혁협회 등에 따르면 현재 연방 및 지방 하원 의원 4천835명 가운데 1천448명이 각종 범죄와 관련된 재판에 연루돼 있다. 

특히 연방하원 의원 543명 중 162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162명 가운데 75명은 살인, 성폭행 등 중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판결은 내년 5월로 예정된 연방 하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각 정당은 범죄 연루자를 후보로 내세우지 않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은 만모한 싱 총리가 이끄는 현 정부가 각종 부패사건에 휘말리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부패청산 운동이 벌어져 온 가운데 나왔다.

현 정부는 휴대전화 면허, 탄광채굴권 배분 등의 국책사업에서 일어난 고위 공직자 부패사건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수백만명의 국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연일 항의시위를 벌였다.

인도에서는 정치권과 공직 사회의 부패로 행정처리 지연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인은 물론 국내 기업인도 투자를 꺼려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