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마트·벅셔해서웨이 등 다국적기업 "굿바이, 인도"

"정책 오락가락 더이상 못 믿겠다" 투자 철회
규제완화 발표에도 등돌려…뒷돈 강요도 문제

“굿바이, 인도.”

인도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줄줄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번 주에만 인도 투자 결정을 철회한 기업은 총 4곳. 월마트, 벅셔해서웨이, 포스코, 아르셀로미탈 등이다. 이들의 철회 결정이 인도 정부의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발표와 같은 주에 이뤄져 배경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인도 엑소더스’는 인도 정부의 규제 장벽이 높은 데다 정책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이라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도정부 더는 못 믿겠다”

포스코는 지난 15일 카르나타카주에서 추진해온 53억달러 규모의 철강 플랜트 건설 사업을 접는다고 발표했다. 이틀 뒤에는 세계 최대 철강기업 아르셀로미탈이 오리사주 제철소 건설 계획을 철회했다. 이날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벅셔해서웨이도 2년 만에 인도 내 온라인 보험 사업을 접는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유통기업 월마트도 인도 법인 바르티리테일이 열기로 했던 부지 17곳을 최근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줬다. 

각종 규제를 내놨던 인도 정부는 뒤늦게 규제 해소에 나섰다. 지난해 9월 외자 유치를 위해 유통·항공시장을 개방하고 대외 차입에 부과하는 세금을 삭감하는 등 개방 정책을 발표했다. 유통과 항공 부문에 각각 최대 51%, 49%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허용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에는 FDI의 최소 기준을 1억달러로 제한하고 절반을 준비단계에서 미리 내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뒷돈 요구 등 관습도 영향

인도 정부가 기업들을 붙잡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기업들의 정서는 “이미 늦었고, 또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게 지배적이다. 

인도에 진출한 기업들은 중앙정부의 투자 허가를 받더라도 지방정부의 눈치를 봐야 한다. 부동산 임대 등 권한은 모두 지방정부가 갖기 때문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투자 허가와 토지 임대 과정에도 걸림돌이 많았고, 원자재 수급과 시장 상황도 불확실해 철회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이 갈팡질팡하는 것과 더불어 ‘뒷돈’을 요구하는 관습도 걸림돌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정부에 막대한 로비전을 펼쳤던 월마트가 뒤늦게 인도를 떠날지 고심하는 것도 인도 정부의 과잉 간섭이 문제가 됐다는 설명이다. 월마트와 협상했던 정부 관계자는 “지방 투자를 강제하는 조항이나 사회기반시설에 투자금을 요구하는 등 FDI 법 조항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인도 경제는 최근 패닉 상태에 빠졌다. 지난 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에 FDI는 21%나 떨어지는 등 외국 자본이 대거 빠져나갔다. 루피·달러 환율은 59.71루피까지 곤두박질쳤다. 2007년 말 대비 30% 이상 하락한 것. 환율 급락으로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2분기 연속 5%대를 기록했다. 10년 만에 최저치다. 

○금리 올리고 달러 표시 국채도

정부 입장에선 외국 기업을 어떻게든 붙잡아야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루피화가 끝없이 추락하자 인도 중앙은행은 달러 표시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장에 달러를 풀어 루피화 가치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달러 실탄을 모으겠다는 전략이다. 인도 정부가 해외 투자자를 위한 달러 표시 국채를 발행한다면 이는 사상 최초다. 인도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 때와 2000년 두 차례 해외에 있는 인도인들에게 외화표시 채권을 판매했다. 

통화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금리도 올렸다. 인도 중앙은행은 지난 15일 유동성이 고갈된 은행에 야간 대출을 해주는 마지널 스탠딩 퍼실리티 금리를 기존 연 8.25%에서 연 10.25%로 인상했다. 또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1200억루피(약 20억달러) 규모의 국채를 매각해 시중 자금을 흡수할 계획이다.

<기사 출처 :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