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25일 목요일

인도 정부, '빈민 급감' 발표로 논란 자초

정부 "집권기간 1억3천700만명 가난 면했다"
전문가 "통계 잘못됐다"…야권 "총선용 발표"

인도에서 내년 5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격돌하는 가운데 정부가 문제가 있는 통계방식을 적용해 집권기간 가난한 사람 수가 급감했다는 내용의 발표를 해 논란을 자초했다.

정부 산하 계획위원회는 전체 12억 인구 가운데 '빈곤선' 아래에 있는 사람 수는 2004∼2005 회계연도(2004년 4월∼2005년 3월)의 37.2%(4억700만명)에서 2011∼2012 회계연도에 21.9%(2억7천만명)로 급감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이 기간에 1억3천700만명이 가난을 면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2004∼2005 회계연도 이후 매년 약 2천만명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이런 통계치는 정부가 2009년 수레시 텐둘카르 전 통계청장을 위원장으로 해 발족한 '텐둘카르 위원회'가 만든 빈곤선 개념에 따른 것이다. 이 위원회는 한 사람이 한 달에 음식, 교육, 전기, 옷 등에 지출하는 비용을 감안, 빈곤선을 시골의 경우 1명당 816 루피(약 1만6천원), 도시는 1천 루피로 각각 설정했다.

그러나 1979년에 나온 빈곤선은 시골의 경우 2천400 칼로리, 도시는 2천100 칼로리의 음식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이 빈곤선은 개인이 하루에 최소한의 칼로리 섭취를 위해 쓰는 비용을 말한다. 1979년 빈곤선을 적용하면 인도의 빈민 수가 늘어나게 된다.

계획위원회의 발표 이후 비판론자들은 잘못된 빈곤선 개념이 적용된 통계치라면서 비판하고 나섰다고 인도 언론이 25일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텐둘카르 빈곤선 개념이 적절하지 못해 논란이 지속됐음에도 계획위원회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빈민수가 급감했음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텐둘카르 빈곤선은 한 사람이 건강을 위해 하루에 1루피를 지불하는 것을 상정한다"면서 "이 돈으로는 아스피린 하나도 구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장을 지낸 프로납 센은 빈곤선을 한번 정해 놓았으면 일관되게 적용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빈곤선에 물가상승분만 반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빈곤선을 둘러싼 논란이 이전에는 없었다"면서 "빈곤선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소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측하는 도구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만모한 싱 인도 총리가 2004년 이래 집권하는 현 정부가 제1야당인 인도국민당(BJP)이 집권하던 시절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더 많이 구제했다고 지난주에 주장한 이후 나왔다. 

야권은 정부가 다분히 총선을 의식해 논란이 많은 발표를 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한편 세계은행은 하루 1.25달러 미만을 버는 사람을 빈곤선 아래 놓인 것으로 정의하면서 전세계 빈민의 33%(4억명)가 인도에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 4월 발표한 바 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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