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 "염산 판매 규제해야"…여성테러 방지 차원

지방 정부의 희생자 보상도 결정 

최근 인도에서 여성에 대한 염산 등 산성 유독물을 이용한 테러가 빈발하자 대법원이 지방 정부의 피해자 보상과 함께 이들 제품의 판매 규제를 요구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인도 대법원은 18일 (현지시간) 보상 수준에 관한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각 주 정부들은 희생자들에게 각각 30만 루피(약 566만원)와 치료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30만 루피 중 최소 10만 루피는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또 "자격자만이 이들 유독물을 판매할 수 있으며, 18세 이상으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내보인 사람만이 목적을 밝히고 나서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판매자는 3일 이내에 경찰에 이를 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에서 녹 제거 등에 쓰이는 염산은 저렴한데다 손쉽게 구할 수 있어 남성들이 여성들을 공격하는 데 많이 쓰이고 있다.

지난 4월 인도 북부 우타프프라데시주에서는 귀가하던 자매 4명이 오토바이를 탄 남성 2명에게 염산 테러를 당해 심각한 화상을 입기도 했다.

인도법에 따르면 이들 산성 유독물로 심각한 상처를 유발하는 공격을 하면 징역 10년 이상, 극단적 경우에는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뉴델리의 버스에서 남자 6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여대생이 치료 중에 숨진 이후 인도에서는 성범죄 등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