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8억명에 값싼 곡물제공' 입법 추진 논란

"빈민 복지를 위한 것" vs "내년 5월 총선용" 

인도 정부가 보조금을 들여 가난한 자국민 8억명에게 싼값에 곡물을 제공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내년 총선 승리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인도 정부는 3일(현지시간) 각의를 열어 곡물보장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인도 언론이 4일 전했다.

법안은 하원과 상원을 거쳐야 발효할 수 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5㎏의 쌀, 밀, 잡곡을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은 kg당 3 루피(60원), 2 루피, 1 루피에 매달 8억명에 달하는 국민에게 제공한다.

전체인구 12억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8억명은 농촌지역 주민 4분의 3, 도시지역 주민의 절반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또 곡물을 제공하기 어려운 노숙자, 수유부, 노인에게는 곡물 보조금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불한다.

법안이 의회를 거쳐 법률로 발효하면 정부가 연간 곡물에 투입하는 보조금 규모는 현재의 150억 달러에서 210억 달러 급증하게 된다.

비판가들은 정부가 국내총생산(GDP)의 5%를 웃도는 재정적자를 감축하려는 노력을 해야함에도 이런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다분히 내년 5월 총선의 승리를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전문가인 샹카르 아이야르는 "정부의 입법추진이 성공하면 큰 재정적 문제가 초래되고 국제신용기관들도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이야르는 "중국, 브라질, 인도네시아와 같은 신흥국은 가난한 국민을 위해 인프라 구축사업 시행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려 하는데 반해 인도는 시대를 역행해 실업수당과 유사한 제도를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중도좌파 성향인 집권 국민회의당의 한 관계자는 "곡물보장법 입법은 2009년 총선 때 국민회의당이 가난한 국민을 위해 내놓은 공약"이라면서 "입법 반대론자들은 빈민복지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선용 입법추진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입법 찬성론자들은 기아척결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이번 입법이 성공하면 빈민은 곡물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얻게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인도에선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하루 2 달러 미만으로 생활한다. 인도는 쌀과 밀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지만 전세계 기아 주민의 25%가 몰려 있다.

독립적인 기관이 2011년에 실시한 조사결과를 보면 인도 어린이의 40%가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