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외국인 투자유치 위해 2단계 경제개혁

통신부문은 외국인 투자한도 없애

인도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통신부문의 외국인 투자한도를 없애는 등 이른바 2단계 경제개혁 조치를 단행했다.

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16일 저녁(현지시간) 국방과 재무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2단계 경제개혁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현지언론이 17일 보도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통신부문의 경우 현재 74%로 돼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 한도가 없어졌다. 단일브랜드 소매와 정유 부문은 그간 있어온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 승인 절차가 사라졌다.

보험부문은 외국인 투자한도가 현재의 26%에서 49%로 올라갔다. 

다만, 국방부문은 현재의 외국인 투자한도 26%를 유지하되 그 이상의 투자는 사안별로 검토해 승인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작년 10월 슈퍼마켓, 항공, 방송 부문의 외국인 투자한도를 높인 이후 10개월만에 나온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월 끝난 2012∼13 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이 5%에 그쳐 10년 이래 최저를 기록한데 이어 최근 들어 루피화 가치가 급락하자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 이 결정은 다음주 열리는 전체 각의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특히 보험부분은 의회 승인도 필요하다.

인도 재계는 이번 결정으로 인도의 경제개혁이 진행중이라는 점이 대내외에 알려지게 됐다며 반겼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결정이 경제회생용으로 포장돼 있으나 실제로는 내년 5월 총선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2011년 365억 달러에서 지난해에는 224억 달러로 급감했다.

특히 정부 결정은 포스코가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주(州)에서 추진해온 인도 제2제철소 건설사업을 중단했다고 공시한 날 나와 눈길을 끌었다. 포스코는 부지확보 지연, 주민반대 등을 사업중단 이유로 들었다.

포스코는 인도 동부 오디샤에 제1 제철소 건설을 추진중이나 카르나타카와 유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포스코 사업은 많은 외국 기업과 투자자가 지켜보고 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