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30일 일요일

차기 인도 수상 누가 될까

2014년 차기 인도 수상 선출 관심 고조…  선거 시리니오 세 가지
인도는 요즘 내년 바뀌는 차기 인도 수상에 대한 논의로 뜨겁다. 내각제로 운영되지만 어떠한 중앙정당도 단독으로 집권이 불가능해 지역정당들과 연합해 연립정권을 구성해야 하는 인도정치에서 차기 수상이 누가 되느냐는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는 것은 현재 인도사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압축해서 볼 수 있다.
1)국민회의 중심의 통일진보연합(UPA, United Progressive Alliance) 연립 정권이 3번째 정권을 이어갈 것인가, 2)인도인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 중심의 전국민주연합(NDA, National Democratic Alliance) 연립정권이 10년 만에 권력을 다시 차지할 것인가 3)아니면 아예 새로운 제3의 연립정권이 만들어질 것인가 하는 3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다.
1), 2)의 시나리오는 545석 중 200여석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은 국민회의와 BJP중 어느 한 정당이 여타 지역정당들과 플랫폼을 구성하는 경우다.
먼저 국민회의가 다수정당이 되어 3기 UPA를 구성할 경우인 1)을 생각해보자. 이는 맘모한 싱 총리가 다시 수상을 연임할 경우와 네루 집안의 3대인 라훌 간디가 새로이 수상으로 등극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맘모한 싱의 초기 청렴결백한 이미지는 지난 9년간의 크고 작은 부패사건들로 인하여 퇴색됐다. 국민회의를 지휘하고 있는 총서기인 소니아 간디는 맘모한 싱의 행정부와 집권 정당인 국민회의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만 이미지 관리를 위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왔다.
한 예를 들어보자. 인도의 노동운동 조직들은 이해관계가 다른 각 정당의 시녀 노릇만 해오고 있기에 서로 간의 단결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사안이 물가 상승을 억제시키거나 실질 임금을 올리는 전국적인 안들에 대해서 전국적인 총파업에 대해서는 협력을 해왔다.
국민회의의 노동운동 날개인 INTUC(Indian National Trade Union Congress)는 설립 이후 반세기 동안 전국적인 총파업에 한 번도 참가한 적이 없었다. 철저하게 조직부문 공기업 남성 정규노동 중심으로 운영되는 인도 노동운동에서 집권정당이었던 국민회의는 공기업의 사용자 같은 입장에 계속 서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노동운동조직인 INTUC가 전국 총파업을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년 전 물가 상승과 부패로 인한 노동자들의 전국 총파업이 있었을 때 국민회의의 소니아 간디는 INTUC에게 전국 총파업 참여를 허락했다. 물가 상승과 각종 보조금 삭제 등의 민생 문제는 맘모한 싱의 행정부의 실정이지 국민회의의 잘못이 아니라고 발뺌하기 위해서였다. 각종 부패사건이 터졌을 때도 입을 다물거나 부패를 비판하기도 하면서 이는 행정부의 문제였지 국민회의의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돌렸다.
맘모한 싱 총리와 UPA 대표 소니아간디<사진=AP/뉴시스>
국민회의가 다수정당이 돼 3기 UPA 구성
지난 9년을 국민회의가 집권하면서 생긴 불만들은 소니아 간디와 국민회의가 아니라 맘모한 싱과 행정부의 문제로 포장하는 전략을 취한 것이다. 조용하고 청렴결백한 이미지를 가졌던 맘모한 싱은 국민회의인들이 행정부 내에서 일어나는 부패나 물가 상승의 문제 등에 대해서 입을 거의 다물었기에 현재는 ‘아무 것도 안하는 사람(Mr. do little)’으로 불리면서 무능의 상징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네루의 손자이자 소니아 간디의 아들인 라훌 간디가 수상으로 등극할 경우는? 라훌 간디는 자신이 수상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지 않고 국민회의가 인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왔고 무엇을 할 것인가만 내세우고 있다. 국민회의에서도 라훌 간디가 차기 수상 후보라는 것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소니아 간디가 자신이 수상으로 되지 않고 당시 국민으로부터 호감을 살 수 있는 맘모한 싱을 수상으로 내세운 것은 국민회의가 권력을 적절하게 휘두르고 행정부의 실책들에 의해 면죄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었다. 국민회의가 다시 최대정당이 되고 3기 UPA가 구성되면 이들은 맘모한 싱이라는 정치 상품의 ‘유통기간’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단하여 그를 재등극시킬 것인가? 새로운 ‘맘모한 싱’을 발굴할 것인가? 네루 집안의 라훌 간디가 노골적으로 전면으로 등장할 것인가로 나누어질 수 있다. 내년 선거까지 올해 맘모한 싱 정부가 경제 문제 해결에 미진하거나 부패가 또 터질 경우 새로운 ‘맘모한 싱’을 발굴하는 쪽으로 기울 것이다.
BJP의 차기 수상으로 주목되고 있는 나렌드라 모디 구자라트 주총리<사진=AP/뉴시스>
BJP가 최대 집권 정당이 돼 NDA 연립정권
BJP가 최대 집권 정당이 되어 NDA 연립정권이 성립될 경우를 생각해보자. BJP의 차기 수상으로 주목되고 있는 사람은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자라트의 3선 주총리인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이다. BJP는 자신들의 집권주인 구자라트의 경제 성장을 근거로 자신들이 집권할 경우 인도 전체가 구자라트처럼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내세우고 있다. 이 때문에 나렌드라 모디가 차기 수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나렌드라 모디의 지지도는 구자라트의 경제 성장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극우힌두민족주의에도 있다. 나렌드라 모디가 정치인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은 다수 힌두들의 소수 무슬림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었기 때문이다. 2002년 구자라트에서 무슬림 학살 시기 그가 학살에 개입했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올해 구자라트 대법원에서 그는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그는 이 학살에 대해 단 한마디의 유감조차도 표현하지 않았다.
자신은 주총리로 집권했기에 모든 시험들은 통과했다고 말할 정도로 뻔뻔했다. 모디의 무슬림 학살 개입에 대한 복수로 그의 암살을 시도했던 무슬림 부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오른팔인 아미트 샤(Amit Shah)가 BJP의 총서기가 될 정도로 모디는 극우힌두민족주의 정당인 BJP내에서 위치는 탄탄하다. 그러나 문제는 BJP와 연립정권을 구성해야 하는 여타 지역정당들이 모디를 수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에서 지역 정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무슬림 표들이 있는데 모디가 수상이 될 경우 무슬림들의 반대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NDA 연립정권이 들어설 경우 BJP가 200석을 훌쩍 뛰어넘는 표를 획득할 경우 무슬림표를 의식해야 하는 지역정당들은 배제하고 모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조차도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것이다. 200석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최대정당이 될 경우 BJP는 BJP내 다른 정치인을 택해야 할 것이다.
부정축재 문제가 드러나기는 했지만 모디보다는 보다 온건한 이미지를 지닌 아룬 자이틀리나(Arun Jaitley), 소니아 간디가 수상이 되어서 안 되는 이유가 이태리인이라는 것만을 전면으로 내세워 편협한 쇼비니즘으로 많은 비판을 받기는 했으며 행정 경력이 풍부한 수시마 스와라지(Sushma Swaraj)가 거론되기는 하지만 수상감으로는 약하다. 그렇다면 BJP 밖에서 제 3의 인물을 발굴해야 할지도 모른다.
제3의 세력으로 손꼽히는 마마타 바너지 서뱅갈주 총리(가운데 여성) <사진=AP/뉴시스>
BJP+국민회의 실패 후 제3 연립정권 들어설 경우
마지막 시나리오로 BJP와 국민회의가 합쳐서 270여석 정도밖에 확보하지 못 해서 각 지역정당들이 ‘콩가루’처럼 뭉쳐진 제3의 연립정권이 들어서는 경우이다. 이는 가장 복합한 경우로 일단 각 정당들은 협력하기가 쉽지 않다. 지난 선거에서 좌파 정당들은 BSP등의 카스트 기반의 지역 정당들과 합쳐서 제 3의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였으나 좌파정당들의 참패로, 카스트 기반 정당들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지금까지 인도에서는 전국적인 기반을 가진 중앙정당이 아닌 지역 정당 중심으로 연립정권이 구성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1989년의 NF(National front)과 1996-1998년 UF(United Front)이다. 1989년 국민회의는 197석, BJP는 86석을 획득했고 1996년에는 국민회의 140석, BJP는 161석을 회득하여 제 3의 플랫폼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때였다. 이 제3플랫폼에서는 각 지역정당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가 수상이 된다.
한 예로 1989년에는 인도공산당(맑스주의)의 총서기 조티 바수(Jyoti Basu)가 인도 수상으로 추대되기까지도 했으나 인도 공산당(맑스주의)이 거절로 무산되는 일도 있었다. 문제는 이 제 3의 플랫폼은 국민회의나 BJP의 거부로 언제든지 해산할 수 있는 불안정한 플랫폼이라는 것이다.
3가지 시나리오를 다 살펴보면 국민회의의 맘모한 싱이나 라훌 간디, BJ의 나렌드라 모디가 아닌 지역정당의 정치인이 수상이 될 확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떠오르는 인물들이 지금까지 웨스트 벵갈의 뜨리나물 꽁그레스 정당의 마마타 바너지(Mamata Banerjee), 우따르 프라데쉬의 BSP 정당의 마야와띠(Mayawati), 타밀 나두의 AIADMK 정당의 자야랄리타 (Jayalalita)였다.
마마타 바너지는 30여년을 선거로 집권해온 개혁공산당 정권을 선거에서 압승으로 이겨서 인도정치의 새 별로 떠올랐으나 측근들의 부패와 경제 발전문제에서 오히려 공산당보다 후퇴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항의하는 교수, 학생, 농민들을 마오주의자로 매도하거나 수시로 구속하는 권위주의적 정치를 보여서 다음 선거에서 패배가 거의 확실시되어 논의에서 사라졌다.
마야와띠 우따르 프라데쉬 주총리 <사진=신화/뉴시스>
마야와띠는 지난 2월 당원들 앞에서 우따르 프라데쉬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어 자신이 다음 인도의 수상이 되어 델리의 붉은 성에서 취임연설을 하게 해달라고 호소하였다. 그러나 인도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통해서 카스트나 빈민 문제 해결 보다는 불가촉천민이나 후진카스트 계급에 대한 우대정책이라는 미봉책을 통해서 인도 내에서 중간 정도의 카스트에 속한 다수의 인도 국민들에게 반박을 사온 그리고 무슬림 내 후진 카스트에 대해서는 힌두의 입장에서 배척해온 기회주의 정치인이 두루뭉술하게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보여야 하는 수상이 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이는? 현대 자동차가 진출해 있는 타밀 나두의 자야랄리타(Jayalalitha)이다. 타밀 나두는 큰 선거구이기도 하지만 자야랄리타 개인 또한 매력이 있다. 현재는 지역 라이벌 정당인 DMK가 국민회의와 손을 잡고 있어서 국민회의와 반대편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AIADMK는 타밀 나두에서 권력을 처음 잡았을 때 국민회의와의 협력을 통해서였다. 소니아 간디의 남편이었던 라지브 간디는 스리랑카의 타밀족 탄압에 개입했기에 암살되었다. 당시 타밀의 집권 정당은 스리랑카의 타밀족에 동정적이었던 DMK였고 1991년 당시 신생정당이었던 AIADMK는 네루 집안에 동정적이던 국민여론을 받고 있던 국민회의와 손을 잡고 집권을 할 수 있었다. 2001년에도 국민회의와 협력해서 권력을 잡았다. 물론 1년 후 그녀는 부패 협의로 권력에서 물러나야했지만 그게 무슨 대수로운 일이겠는가.
타밀 나두의 자야랄리타 <사진=AP/뉴시스>
BJP와는? 지금 AIADMK는 국민회의와 반대편에 서 있기에 BJP와 언제라도 손을 잡을 수 있다. 1998년에 BJP와도 협력하여 권력을 잡은 적이 있다. 1년 뒤에 불화로 AIADMK의 탈퇴로 BJP 중심의 정치 플랫폼이 붕괴되기는 했지만 권력을 잡는 것만이 목표이고 이념도 국민을 위한 뚜렷한 비전도 없는 인도의 정치인들에게 이런 저런 과거들이 무슨 대수이겠는가. BJP로서도 무슬림에 적대적인 영화가 개봉되는 것을 반대한 전력도 있는 등 공정한 정치지도자로서의 면모도 갖추고 있는 자얄랄리타와 손을 잡는 것은 BJP의 이미지 쇄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타밀나두는 인도 자동차 산업의 허브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서 BJP가 내세우는 경제 발전이라는 공약과도 궤를 같이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야랄리타가 가진 보너스.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어서 다국적 기업의 유치와 투자 확대에 목매여 있는 인도 정치인들과 인도 기업인들에게는 최상의 프론트맨이 될 수 있다. 이런 조건들 때문에 전국 언론에 그녀에 대한 정치 광고가 실리고 있다. BJP와 국민회의 어느 정당도 국민들에게 염증을 주고 있기에, 그녀가 수상이 될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정호영 자다푸르 대학 사회학 박사 과정>
*이 글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운영하는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에서 제공했습니다.
<기사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엔>

러, 인도에 신형 호위함 인도

러시아가 신형 호위함 3척을 인도에 공급하는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러시아 국영무기수출업체 '로스오보론엑스포르트'가 서부 역외영토 칼리닌그라드의 '얀타리' 조선소에서 건조된 호위함(소형 구축함) '트리칸드'(활) 1척을 인도 해군에 인도했다고 전했다. 호위함에는 양국이 공동 개발한 최대 사거리 300km의 초음속 대함 미사일 '브라모스'가 탑재됐다. 

러시아와 인도는 지난 2006년 신형 호위함 3척을 건조해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러시아는 앞서 지난해 4월과 9월 '테그'(검)와 '타르카슈'(화살통) 등 호위함 2척을 인도에 전달했다. 이날 '트리칸드' 인도로 2006년 계약 이행이 완료된 셈이다. 

인도는 10여년 전에도 러시아제 호위함을 도입해 자국 해군에 배치한 바 있다. 인도는 중국, 중동·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 무기의 최대 수입국 가운데 하나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3년 6월 29일 토요일

중국, '달라이 라마 종교적 숭배 허용' 보도 부인

중국 당국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에 대한 종교적 숭배를 허용했다는 일부 보도를 일축하며 "달라이 라마에 대한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 내 일부 티베트인 밀집지역의 관계 당국이 승려들에게 달라이 라마를 정치적 인물이 아닌 종교적 지도자로 공개적으로 숭배하는 방안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영국에 본부를 둔 '자유티베트'도 티베트 자치구 라사의 승려들이 지난 17년 동안 공개 전시가 금지됐던 달라이 라마의 사진을 공개적으로 내보이는 것이 허용됐다며 달라이라마에 대한 중국 당국의 태도가 완화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중국 종교당국은 "달라이 라마가 중국 정부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분리주의적 태도를 버리는 한편 티베트의 평화적 발전을 저해하는 발언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티베트인들이 독립을 요구하며 잇단 분신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1959년 인도로 망명한 달라이 라마가 선동한다고 주장하지만 달라이 라마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기사 출처 : 뉴스1>

2013년 6월 28일 금요일

인도 북부 폭우피해 지역서 성범죄 잇따라

최근 폭우로 큰 피해를 본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州)에서 성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도 일간지 힌두스탄 타임스는 29일 동부 '웨스트벵갈'주(州)의 마단 미트라 수송부 장관 등이 폭우 피해지역에서 노새를 모는 짐꾼들이 일부 순례객을 성폭행했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했다.

히말라야 산맥지역인 우타라칸드에선 지난 15일과 16일 몬순(우기)이 예년보다 2주가량 일찍 북상하면서 몰고온 폭우로 산사태와 홍수가 잇따랐다. 구조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지만 악천후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 수천명이 여전히 고립된 상태다.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다는 주장도 나왔다. 인도 동부 차티스가르 주도 라이푸르 출신으로 폭우 당시 관광을 와 있던 한 주민은 지난 18일 딸이 남자 4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당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도와주겠다'는 남자 일행과 함께 이동했다"면서 "이들 남자가 안전한 곳에 이른 밤 10시쯤 갑자기 딸을 덮쳐 성추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자 일행을 말리느라 온갖 것을 다 줘야 했다며 울분을 삭이지 못했다. 그의 부인은 폭우 때문에 고생한 것보다 더 힘든 경험을 했다며 울먹였다.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에서 온 순례객들도 성 추행 피해를 입었다. 이들 순례객은 성범죄자들로부터 더 큰 화를 면하고자 귀중품을 모두 건네줘야 했다.

그러나 경찰은 폭우 피해지역에서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3년, 전 세계 시위는 스마트폰이 주도한다고?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신호가 터키와 브라질, 인도 등을 휩쓰는 대규모 시위는 스마트폰이 주도하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시위대가 스마트폰과 트위터를 이용해 자발적으로 거리에 뛰쳐나왔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이나 정당, 특정 단체 등이 주도한 과거와 다른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터키와 브라질,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나타났듯이 시위가 자생적으로 급속히 이뤄져 이렇다 할 지휘부가 없다는 것이다.

또 이들 국가의 시위는 최근 높은 경제 성장을 구가한 덕분이 늘어난 중산층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분석했다.

브라질의 중산층은 낸 세금만큼 공공 서비스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겠다는 게 핵심 요구 사항이며, 터키 역시 엄격한 금주법 시행에 반대하는 데 중산층이 지지하고, 인도도 성폭행 살인범에 대한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의 분노에서 시위가 커졌다고 이코노미스트는 풀이했다.

대규모 시위에 각 국 정부는 부패 근절과 제도 개혁을 약속하면서 시위는 사그라진다는 점도 비슷한 모습이다.

반면 중국이나 러시아, 아랍국가 등은 시위 주동자를 협박 또는 투옥하겠다거나 일부는 매수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진압한다고 이코노미스트지는 지적했다.
<기사 출처 : 디지털 타임스>

'낙태 공화국'이 받은 청구서 "여성 멸종, 남성 잉여!" - 마라 비슨달의 <남성과잉사회>

최근 인도에서 유명배우가 태아감별을 행하여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다.
그만큼 인도에서도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곳이다.
공감이 되는 기사가 있어 공감하고자 한다.

'낙태 공화국'이 받은 청구서 "여성 멸종, 남성 잉여!"

마라 비슨달의 <남성과잉사회>


때로 여성들의 삶에 관한 '실제 이야기'는 웬만한 공포영화를 능가하는 두려움을 주곤 한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과 살인에 이르는 잔혹한 연쇄 범죄가 그렇고,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명분의 명예살인과 여성성기 절제 관습인 할례, 전쟁 중 발생하는 대규모의 조직적 강간과 성노예가 그렇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세계 어느 한 지역에서만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만 횡행했던 것도 아니며 특정 여성에 대해서만 행해지는 것도 아니다. 인류 역사상 어느 한 지역도 예외 없이 도처에서 벌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직면할 때면, 그 야만의 보편성과 선정성에 진저리가 쳐진다. <남성과잉사회>(마라 비슨달 지음, 박우정 옮김, 현암사 펴냄)라는 제목의 이 책도, 읽다보면 등에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히게 되는 그런 종류의 실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사이언스>의 베이징 특파원인 저자 마라 비슨달은 이 책에서 '태아 성감별'을 통해 사라져버린 여아들과 성비불균형의 문제를 제기한다. 자연출생성비라고 알려진 여아 100명당 남아 105명의 균형이 깨져버린 지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방대한 자료를 해석하면서 성비불균형에 얽힌 문제를 조목조목 밝혀낸다. 성비 불균형 위험국가는 중국과 타이완, 싱가포르, 베트남 등의 동아시아와, 인도, 파키스탄의 남아시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의 서아시아에 걸쳐 있다.

일단 인도에서만 지난 몇 십 년 동안 성감별로 사라진 여아가 1억 6300만 명이 넘는다는 수치가 압도적이다. 이는 미국의 전체 여성 인구수를 넘는 수치이며,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서 여성이 사라지는 상황을 예측해볼 때 그 충격은 '실제적'이다. 이미 인도의 북서부지역은 여아 100명당 남아 126명에 육박한 상황이며 가장 부유한 지역에서 성감별이 유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중국 동부지역의 경우 4세 이하의 성비가 여아 100명당 137명으로 치솟았고, 광시좡족자치구 팡청강은 153명, 후베이성 텐먼은 176명이나 기록했다. 이 정도면 가히 여아실종 시대라 부를 만하다.

이들 두 국가의 인구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인도와 중국의 성비불균형은 이미 세계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인접한 베트남과 라오스 등지로 확산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하지만 더욱 우려할만한 일은 태아 성감별이 문화나 국적, 종교, 신념과 상관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코카서스지역 국가들,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아르메니아도 이미 성비불균형 위험국가로 지정되었다. 아르메니아는 이미 남아성비가 120을 기록했을 정도로 불균형이 심각한데, 이들 지역은 빠른 속도로 발전중이며 종교의 유사성도 거의 없다는 점에서 성비불균형이 보편적 현상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임신한 태아가 여아이기 때문에 행해지는 성감별 낙태의 문제는 그 자체로 여성에 대한 심각한 폭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별선택에 관한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은 주로 가부장적 전통과 문화에 초점을 맞춘다. 인도의 신부지참금 제도와 중국의 아들 중심 가족관계 등 뿌리 깊은 성차별적 풍습들이 여아를 감별하여 없애는 성감별 낙태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남성 지배 구조가 성차별을 영속화시키면서 여성이 딸들을 골칫거리로 보게 만드는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유지시킨다는 것"으로 지적된다.

그런데 저자는 성감별 낙태를 둘러싼 정치경제학은 훨씬 복잡하다고 말한다. 성비불균형이 심각한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는 경제개발을 통해 부유한 국가의 반열에 올랐거나 이제 막 경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 지역은 최근 들어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출산조절과 성감별의 모종의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저자는 개발과 출생률 저하, 성별 선택이 이루는 삼각형의 면면을 따져볼 것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들 국가의 인구조절 역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인도와 중국 등 성비불균형이 심각한 국가에서 서구의 원조는 경제개발의 큰 동력이었다. 그런데 서구의 인구조절 전문가들과 그들에게 자금을 대는 기관들은 개발원조와 인구조절을 연관시키는 아이디어에 사로잡혀 있었다. 1960년대에 인도가 받은 연간 지원금 150억 달러의 대부분은 미국 정부와 유엔인구기금, 포드재단, 세계은행에서 나왔는데, 이들은 인구 조절을 조건으로 식량과 의료 프로젝트에 차관을 제공했다. 이 자금은 즉시 인도의 가족계획 프로젝트에 투입되었고,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전문가 양성(이들은 대부분 남성의 불임수술과 여성의 낙태시술을 담당하게 될 의사들이었다)과 하위계층을 겨냥한 불임캠페인에 쓰였던 것이다. 비상통치권이 발동된 시기인 1975년, 1년 만에 인도 남성 620만 명이 불임수술을 받았으며, 즉각적인 인구조절 효과를 기대했던 서구 기관은 독재정권의 무자비한 생식권 침탈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공산정권 하의 중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1979년 유엔인구기금이 중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면서, 중국에서 첫 인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지원한 자금은 4년간 5000만 달러였다. 공산주의 국가의 인구 확대를 우려한 서구의 자금 지원 역시 경제원조와 출산조절을 연계한 전략이었다. 뒤이어 1980년대 말 중국의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는 '한자녀 정책'을 시행하면서 서구의 자금을 활용했다. 광범위하고 강제적인 산아제한 방식이 시도되었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낙태가 등장했다. "허가된 것보다 한 명 더 낳느니 강처럼 피를 흘리는 편이 낫다. 당신은 태아를 쫓아낼 수 있다! 떨어져 나가게 할 수 있다! 낙태할 수 있다! 하지만 낳을 수는 없다!"는 표어들이 길거리를 장식했다.

1960~70년대 한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1961년 국제가족계획연맹이 한국가족계획연맹을 설립하면서 시작된 인구조절의 역사는 박정희 정권에 들어서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인구조절 차량들이 이동진료소라는 이름으로 시골 지역을 돌아다니며 자궁 내 피임기구 삽입과 불임수술을 행했다. 인구조절 광풍이 극에 달한 1977년에 서울 의사들은 1명 출생 대비 2.75건의 낙태 수술을 감행했는데, 이는 역사상 기록된 최고의 낙태율이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은 세계은행으로부터 가족계획 사업 착수용으로 300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받았고, 인구조절의 두 번째 속성단계를 개시했다. 이번에는 "두 명도 많다"는 구호가 길거리를 장식했다.

이들 아시아 지역의 인구조절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서구 기관들이 부딪친 장애는 다름 아닌 남아선호였다. 인도와 중국, 한국에서 부모들은 남아를 낳을 때까지 산아제한을 하려 들지 않았던 것이다. 서구기관들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남아선호사상을 변화시키기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구폭탄>의 저자 폴 에를리히 등 인구관련 활동가들은 아들을 낳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을 대중화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들 출산을 보장해줄 것인가? 해답은 성감별 낙태였다.

인구조절과 남아 출산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으로 성감별 기법들이 서구 기관에 의해 소개된 것이다. 1970년대의 양수검사와 1980년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성감별 낙태는 이들 아시아 지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며 매우 효과적인 인구 조절 기법으로 인식되었다. 2007년 개인용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는 저가의 소형 초음파 기계가 도입되었고, 이제는 혈액 한 방울로 DNA 검사를 통한 성별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의료기술은 발전했다.

여성들은 이러한 선진 의료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아이 낳지 말아라, 단 아들은 낳아라!"라는 압박, 즉 국가적인 거대한 인구조절 시스템의 압박과,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을 동시에 받는 여성의 입장에서 성감별 의료기술은 매우 유효했던 것이다.

이처럼 성비불균형 국가들에서 행해진 인구조절의 역사는 뜻밖의 진실에 직면하도록 한다. 현재 아시아의 성비불균형은 '후진국'들의 뿌리 깊은 가부장적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인구조절과 경제 원조를 연계시키길 원했던 서구의 요구대로 진행된 개발의 결과물이다. 그 이면에는 돈줄을 쥐고 있는 서구 인구관련 기관들의 인구증가에 대한 공포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메디컬 기업들은 태아 성감별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 기술을 발 빠르게 개발하고 상업화시킴으로써 인구조절 프로젝트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인구관련 전문가들은 가장 손쉬운 인구조절의 방법으로 낙태를 홍보함으로써 낙태를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만들며 이 지역들을 낙태천국으로 만들었다. 개발과 출산율 저하, 성감별 낙태의 삼각형은 이렇게 완성되었던 것이다.

이는 경제개발이 여성의 지위 상승과 연결될 것이라는 해묵은 통념을 뒤집는 현상이기도 하다. 개발은 도시화와 교육, 새로운 직업기회와 더불어 부모들의 성차별을 약화시킬 것이라 예상되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개발에 출생률 급락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자식 각각의 성별은 더욱 중요해지면서 부모들이 여아 태아를 낙태할 가능성은 증가했다. '1억 명의 여성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논문을 쓴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은 "경제발전에는 여성 생존율의 상대적인 악화가 동반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고 지적한다. 여성에게는 발전 자체가 아니라 발전의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성비불균형의 결과는 '잉여남성'이라는 재앙이다. 성비불균형 현상이 극에 달한 중국의 경우, 2013년 남성 10명 중 한명 꼴로 여성이 부족해지고, 2020년대 후반이면 5명 중 한명이 잉여남성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성비불균형 세대의 남성들이 결혼하지 못하고 독신남성으로 남게 되는 이른바 '결혼 압박 현상'은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잉여남성 자체가 재앙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결혼을 원하고 있으며, 부족해진 결혼 상대자 여성을 구하기 위해 많은 위험한 방법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재앙이 될 가능성이 짙다.

가장 먼저 여성 거래가 만연해지고 있다. '국제결혼'이라는 명목으로 베트남과 라오스, 타이완의 가난한 집 딸들은 부모에게 쥐어지는 돈을 위해 국경을 넘는다. 중국과 국경이 인접한 베트남, 미얀마, 북한 접경 지역의 여성들은 독재와 가난에 시달리다 돈이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중국에 도착하는데, 많은 여성들이 포주에게 빚을 진 채 매춘부가 되거나 신부로 팔려나간다. 지역이나 나라의 경계 밖으로 몰래 넘겨진 여성에게 주어진 운명은 하루에 열두 명의 남성을 상대하거나 혹은 한명을 상대하되 그의 아이를 낳고 친구와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채 낯선 곳의 생활에 적응하려 기를 써야 하는 삶이다.

여성이 줄어들면 여성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발상이 얼마나 조야한 것인지는, 성비불균형의 사회에서 여성들이 수행하는 역할을 보면 알 수 있다. 거래된 여성들은 아내이자 어머니, 돌봐주는 사람, 가정부, 섹스 상대의 역할을 수행한다. 성비가 편향된 사회들은 계속해서 전통적인 성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심지어 성비불균형이 높은 지역으로 팔려 간 여성은 결혼 후에 남편의 남자 형제들과도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들 여성은 더 높은 가격에 팔린다.

이즈음 저자는 경고한다. '남성과잉사회'에서 여성은 가정이나 부족의 귀한 자산, 피비린내 나는 싸움으로 얻은 상품이자 전리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출생성비가 높아진 지역들의 범죄가 급증하고 특히 강간과 가정 폭력, 명예범죄 등 여성 대상의 잔혹한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여성의 희소성이 곧 여성의 신분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는 애당초 접어두는 것이 낫다. 부족해진 여성의 소유를 둘러싼 싸움에서 여성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이란 기껏해야 강제된 결혼과 친정부모의 재산 증식, 성매매 여성으로서의 삶일 것이다.

혹자는 한국은 이미 2000년대 들어 출생성비가 균형을 맞추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성감별의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1980년대 성비불균형의 결과로 잉여남성 국가에 이름을 올린 한국은 이제 주요 신부 수입국이 되어 가난한 집의 딸을 사오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출생성비가 균형을 이룬 것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여성의 생식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실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들이 더 이상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비불균형을 초래한 인구조절 광풍의 후유증인 저출산으로 인해 성비균형을 맞추어졌다는 이 역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낙태가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던 '낙태 공화국'에서 얼마나 많은 태아 성감별 낙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성찰할 겨를도 없이, 이제 한국의 여성들은 "아이를 낳으라"는 압박에 다시 시달리게 되었다. 여성의 생식 권리에 대한 침탈에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했던 그 결과가 고스란히 여성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다. 이 책에 언급되는 한국의 생명윤리학자인 송상용 박사는 황우석의 실패 역시 인구 조절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오늘날 한국인들이 자신의 유전물질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당시 한국이 '낙태의 천국'이 된 사실과 관련 있다"며 의미심장한 언급을 한다.

여성의 낙태권리를 지지하는 페미니스트로서, 태아 성감별 문제는 다른 어떤 사안보다 민감하다고 느껴진다. 미국의 보수 우익이 그랬던 것처럼, 자칫 성감별 낙태 반대가 모든 낙태 반대운동에 이용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생식권을 지지하는 한 페미니스트가 지적한대로, "우리는 여성이 낙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태어날 아이의 성별에 따른 선택은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는 여성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여아를 없애는 태아 성감별 낙태를 '선택'하는데 이용한다는 역설적 상황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러한 선택의 '자율성'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논외로 치더라도, 여아 성감별 낙태가 남아를 낳아야 하는 여성 자신의 가부장적 지위 확보에 기여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결국, 저자가 우울하게 언급하는 것처럼 "여성의 적이 여성이 되는" 구조가 지속되는 것이다.

태아 성감별 낙태라는 문제에서, 많은 경우 여성은 남성지배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공모자의 위치를 점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성감별 낙태를 선택하는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깨달아야 하고, 자신의 선택이 거대한 정치경제학의 어디쯤에 맞추어지는 퍼즐의 조각인지도 간파해내야 한다. "여성은 임신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하지만, 그 임신에 해당되는 개인을 자기의 취향대로 형성할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저자의 결론이 호소력을 갖기 위해서는, 한 여성 개인의 선택이 빚어지는 맥락이 세계적 인구조절 시스템(인구관련 기구들의 목표와 해당 국가의 정치적 상황, 메디컬 기업의 이해관계)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인식이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인류의 진보와 문명이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우연적 환경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남성과잉사회는 여성을 또 다른 우연적이고 폭력적인 환경에 놓일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명백한 반진보요, 반문명이다. 남성의 피를 흘리며 쟁취'되어지는' 여성은 승자의 전리품일 뿐이다. 전리품으로서의 삶이 태아 당시 감별되어 사라지는 것보다 못하다는 자각이 생기는 날이 온다면, 여성 스스로 멸종을 택하게 될는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멸종 위기의 다음 종은 바로 여성이다.
<기사 출처 : 프레시안>

에너지 개혁·루피↓ 18개월래 최대폭 상승

인도 증시가 28일(현지시간) 정부의 에너지 개혁에 따른 루피 강세에 힘입어 18개월 새 최대 폭 상승했다.

이날 뭄바이증시의 선섹스지수는 전날보다 2.75% 급등한 1만9395.81을 기록했다. 상승폭은 한때 2.9%나 됐다. 하루치로는 지난 2011년 12월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이다.

인도 정부가 천연가스 가격 인상에 합의한 게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인도 내각은 전날 천연가스 가격을 국제가격에 연동시키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인도의 천연가스 가격은 내년 4월1일부터 100만BTU당 8달러로 지금보다 2배가량 오를 전망이다.

인도 정부가 천연가스 가격을 올리기로 한 것은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크게 낮아 외국인 투자가 부진하고,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연료 수입 비용이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경상수지 적자 규모를 늘리고, 루피 가치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았다.

인도 정부가 에너지 개혁에 나서자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약세를 띠었던 루피도 강세로 돌아섰다.

루피/달러 환율은 지난 26일 60.73루피로 사상 처음 심리적 지지선인 60루피를 돌파했지만, 이날은 59루피 선으로 다시 밀려났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인도 천연가스가격 2배 인상…"외국인투자 유치 목적"

인도 정부가 천연가스 가격을 2배로 올려 내년 4월 1일부터 5년간 변경된 가격을 적용키로 했다.

인도 정부는 27일 오후(현지시간) 각의를 열어 3년만에 천연가스 가격인상을 결정했다고 인도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 가격은 현재의 단위당 4.2 달러에서 8.4 달러로 오르게 된다.

이번 결정은 국내 천연가스 가격을 국제시장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가스부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기, 비료, 조리용 가스 등의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르는 부정적 효과도 발생하게 됐다.

정부 결정소식이 전해지자 인도 최대 국영 에너지 개발업체인 ONGC와 인도내 최대 민간 에너지 개발업체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스의 주식이 28일 오전 각각 10.12%, 5.12% 급등했다.

인도 증시의 센섹스 지수도 1.50% 올라 19,158.9 포인트에 이르렀다.

인도공산당(CPI)은 이번 결정에 강력히 반발했다. 

인도공산당은 정부가 일부 각료의 반대에도 에너지 기업측 '압력'에 굴해 물가수준을 재앙적으로 올리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은 특히 내년 5월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내리진 것이다. 이로써 집권 국민회의당은 경제회생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온다.

앞서 정부는 정부 보조금 지원에 따른 재정적자 폭을 줄이고자 휘발유 가격 규제를 부분적으로 풀고 경유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인도 재난지역에 구호물자 쇄도하나 전달 '엉망'

일부 상점주인, 보관하겠다던 물자 판매하기도 

최근 큰 폭우피해를 본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州)에 구호물자가 쇄도하지만 필요한 이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5일과 16일 몬순(우기)이 예년보다 2주가량 일찍 북상하면서 몰고 온 폭우로 유례없는 피해를 본 우타라칸드에는 구호물자들이 넉넉하게 도착하고 있다.

그러나 악천후, 보관시설 부족, 당국의 조정능력 부족으로 구호물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피해지역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인도 일간지 힌두스탄 타임스가 28일 보도했다.

한 자원봉사자는 "음식, 식수, 옷 등 구호물자를 실은 트럭 운전자나 시민단체 관계자를 안내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구호활동에 나선 한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구호물자 기부자들이 물자를 실은 트럭 운전자들에게 돈을 줘 피해지역까지 가도록 요청하지만 트럭 운전자들은 운전하기 어려운 지역을 피하고 연료도 아끼고자 중도에 구호물자를 부려놓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또 많은 지역의 상점주인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겠다'고 약속하고 중도에 하역한 이들 구호물자를 보관하면서 실제로는 판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구조당국은 구호물자가 많다 보니 관리를 제대로 못해 상당수의 구호물자가 비를 맞고 있다.

이에 대해 구조당국의 한 관계자는 "구호물자를 받아들이고 보관하고자 지휘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구호물자를 헬기에 싣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물자만 골라 고립된 지역의 주민에게 날라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타라칸드 주정부는 이번 폭우피해로 인한 사망자가 560명인 것으로 추산한다고 현지언론은 전했다.

주정부는 27일 실종자 수를 기존의 350명에서 3천명으로 늘려 잡았다. 구조작업이 앞으로 2∼3일 안에 끝나면 사망자수가 수천명에 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구조된 이들은 10만4천여명에 달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파키스탄, 인도와 관계정상화 비밀외교 채널 재가동

파키스탄 정부가 '앙숙' 관계인 인도와 관계를 정상화하고자 '비밀외교' 채널을 재가동키로 했다.

파키스탄 일간지 익스프레스 트리뷴은 28일 외무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정부가 비밀외교를 수행할 대표로 퇴직 외교관 한 명을 곧 임명할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양국은 과거에 비밀외교 채널을 활용해 꼬인 문제들을 풀었다. 2003년 양국간 영유권 분쟁지역인 카슈미르에 대한 교전중단 합의도 비밀외교의 산물이었다.

카슈미르 영유권 문제는 양국관계 정상화의 최대 걸림돌이다. 양국은 영국 식민지배에서 각각 벗어난 1947년과 1965년 카슈미르 영유권 문제로 전면전을 벌였으며 결국 유엔중재로 정전협정을 맺었다. 그럼에도 잦은 충돌을 빚어오다가 1999년에는 국지전을 벌이기도 했다.

비밀외교 채널은 그러나 양국관계 악화로 수년전 작동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양국관계는 불행하게도 잦은 사건으로 나빠지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앞으로 비밀외교 채널을 재가동해 어떤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관계정상화 노력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새 정부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총선에서 압승해 새 정부를 출범시킨 나와즈 샤리프 총리는 대(對)인도 관계 개선을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카슈미르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특히 만성적인 국내 전력난 해소를 통한 경제회생을 최대 과제로 설정한 샤리프 총리는 대외관계 개선도 경제회생 대책의 일환으로 여긴다.

파키스탄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12년 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종결하고 내년 말 아프간에서 병력을 철수하려는 미국 입장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인도를 방문, 인도와 파키스탄간 관계개선이 아프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파키스탄은 아프간전 종결에 따른 역내 안정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인도는 파키스탄과 사실상 연계된 아프간탈레반이 미국 및 아프간 정부와 평화협상을 거쳐 아프간 정치권에 복귀하면 인도 국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니고 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3년 6월 27일 목요일

인도산 쌀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

세계 2위의 쌀 생산국인 인도는 정부의 쌀 가격 지원을 쓴 결과 쌀값이 비싸지면서 수출시장을 베트남과 파키스탄 등에 빼앗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인도 업계의 주장이 나왔다.

루피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인도산 쌀은 가격경쟁력을 잃어 수출업체들은 오히려 값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블룸버그통신은 28일 쌀 수입자들이 베트남과 파키스탄 등의 값싼 쌀을 구매하면서 인도의 올해 쌀 수출이 지난해보다 감소할 수 있다고 쌀수출업계 통계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전인도쌀수출업체협회(AIREA)의 회장을 역임한 비제이 세티아는 블룸버그통신에 4월1일부터 시작한 이번 회계연도 인도의 쌀 출하는 950만 t으로 전년(1010만t)에 비해 6% 하락할 것으로 밝혔다.

비(非)바스마티종 쌀의 수출은 15% 감소한 550 만 t , 낟알이 길고 향이 나는 바스마티종 쌀 수출은 14% 증가한 400만 t에 이를 것으로 그는 전망했다.


주로 중동과 아프리카에 수출하고 있는 인도는 해외 바스마티 쌀 시장의 6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유일하게 파키스탄이 공급한다. 이에 따라 인도산 쌀 가격이 올라 수출이 줄면 파키스탄이 가장 큰 혜택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 쌀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가격을 역대 최고치로 올려 인도산 쌀은 세계 공급 과잉속에 가격경쟁력을 상실해버렸다. 이에 따라 쌀 수입국과 업체들은 값싼 베트남과 캄보디아,파키스탄산 쌀을 구입하고 있다.

더욱이 태국이 비축 살을 팔 경우 쌀가격하락을 부채질 할 게 불을 보듯 뻔해 인도의 쌀 수출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태국 역시 잉럭 칭나왓 총리가 2011년 7월 총선에서 승리해 취임한 이후 그의 공약대로 농가소득 안정 차원에서 쌀을 시가에 비해 높게 수매해 수출하지 않고 비축하는 정책을 써왔다.이에 따라 태국산 쌀 가격도 국제경쟁력을 상실했다.

인도의 쌀 수출업체인 파타비 아그로 푸즈의 크리쉬나 라오 전무이사는 “인도의 정부 지원 정책이 하도 강력해서 베트남과 파키스탄과 경합하기가 어렵다”면서 “루피화 가치가 사상 최저치인데도 수출업체들은 가격을 인하해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태국이 쌀 수출가격을 인하하면 바스마티종이 아닌 쌀의 수출은 최저 400만 t까지 내려갈 것으로 점쳤다.

인도의 통화인 루피가치가 급락한 만큼 수출가격이 싸져서 가격경쟁력이 올라가고 따라서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과는 전혀 딴판이다. 
루피는 26일 달러당 60.765 루피로 급락했다.루피 가치는 2분기에만 10% 평가절해됐다.

경쟁탓이다. 비 바스마티종 쌀의 약 50%인 파라보일드 쌀(찐쌀) 가격은 한 달 사이에 t 당 435달러에서 415달러로 하락했다고 라오는 설명했다. 베트남은 5% 도정쌀을 t에 370달러에 내놓는 반면, 인도산은 440달러여서 게임이 되지 않는다. 

그나마 위안거리는 태국산 쌀이 인도산 보다 최소 50달러가 더 비싸다는 점이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현미 9월 인도물은 27일 뭄바이시간으로 오후 4시44분 전거래일보다 0.2% 오른 100파운드에 15.72달러를 기록했다. 

세티아는 주요 배재지역의 평균이상의 몬순 강수 전망으로 바스마티종 쌀 재배가 늘 것으로 예상했다. 펀잡과 하리야나지역에서 바스마티 볍씨 구매가 쇄도해 지난해에 비해 두 배이상 판매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바스마티 쌀 생산은 지난해 600만 t에서 올해 800만 t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기사 출처 : 아시아경제>

인도 최악의 홍수, 처참한 현장…


경찰관들이 26일(현지 시간) 인도 우타라칸드주(州) 우타르카시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평년보다 일찍 시작된 우기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우타라칸드주에서만 최소 822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실종됐다. 
<기사 출처 : 로이터>

홍수 피해 주민 어깨에 앉아 방송한 인도 기자 해고

인도의 한 방송기자가 최근 폭우로 큰 피해를 본 북부 우타라칸드주에서 피해주민의 어깨에 올라탄 채 리포트를 제작했다가 결국 해고됐습니다.

인도 방송사 '뉴스 익스프레스'는 지난 25일 문제의 리포트를 만든 나라얀 파르가이엔 기자를 해고했습니다.

뉴스 익스프레스는 문제의 리포트를 방영하지 않고 있다 누군가 리포트를 유튜브에 올려 파문이 일자 이 같이 조치했습니다.

오늘 해당 리포트의 유튜브 조회 건수는 3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오른 리포트를 보면 파르가이엔은 물이 들어찬 곳에서 한 주민의 어깨에 올라탄 채 마을을 배경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방송사의 한 관계자는 "비인간적이고 방송사 관행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며 해고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파르가이엔 기자는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해당 주민의 집에 들러 음식과 약간의 돈을 건넸다면서 주민이 선의에 보답하고자 이런 식의 리포트 제작을 용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카메라맨이 당초 자신의 상반신만 찍기로 했음에도 전신을 찍는 바람에 문제가 됐다며 카메라맨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 소식을 보도한 BBC는 파르가이엔이 언론윤리에 관해 더 배워야 할 게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우타라칸드주에선 지난 15일과 16일 집중폭우가 내려 산사태와 홍수가 잇따랐으며, 최소 1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인도 당국은 군병력을 동원해 아직 고립돼 있는 관광객과 순례객 5천 명을 상대로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튜브영상

<기사 출처 : SBS>

2013년 6월 26일 수요일

인도, 올 1분기 경상수지 적자 181억달러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가 올해 1분기에 예상보다 적은 181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이는 블룸버그 전문가 예상치인 210억달러보다 적은 것이며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이전 분기의 319억달러(수정치)보다도 줄어든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도 3.6%로 전 분기보다 3.1%포인트 낮아졌다.

블룸버그는 인도 정부가 일반인 금 거래를 제한하는 등 금 수입 억제를 위해 노력한 것이 효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인도는 세계 최대 금 소비국으로 석유 다음으로 금을 많이 수입한다.

반면 2012·13회계연도 경상수지 적자는 878억달러로 전년의 782억달러보다 늘어났다. 또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4.2%에서 4.8%로 증가했다.

슈바다 라오 예스뱅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분기에 재정 적자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해외 송금액이 늘어 잠깐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들며 루피화 하락 압력도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적완화 축소 우려에 신흥국 증시로 유입된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에 루피화는 전날 사상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다.

현재 루피/달러 환율은 전일대비 0.4% 하락(루피화 가치 상승)한 60.50루피를 기록하고 있다. 인도 증시 선섹스 지수는 전날보다 1% 상승한 18746.26을 기록중이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외국인 엑소더스 루피 급락세...인도發 외환위기?

인도에서 최근 외국인 자금이 썰물을 이루면서 루피 가치가 끝 모르게 추락하고 있다. 급기야 26일(현지시간)엔 루피/달러 환율이 심리적 지지선인 60루피를 돌파했다. 달러 대비 루피 가치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것이다.

중앙은행인 인도준비은행(RBI)도 속수무책이라 인도에서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시장을 초토화한 외환위기가 재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인도 뭄바이 외환시장에서 루피/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77% 급등(루피값 급락)한 60.73루피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 60.76루피까지 갔다가 그나마 뒤로 밀린 것이다.

이로써 루피/달러 환율은 지난 5월 이후 이날까지 13% 넘게 올랐다.

루피 가치가 급락하기 시작한 시점은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양적완화(자산매입) 축소 가능성을 내비친 시기와 맞물린다. 미국이 양적완화를 축소하면 인도 금융시장으로 흘러들던 외국인 자금이 뚝 끊길 것이라는 우려로 자금 유출이 일어나 루피 가치가 추락한 것이다.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에 따르면 이달 들어 인도 증시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기관투자가(FII) 자금은 1063억8000만루피(약 2조200억원)에 달했다. 월간 기준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지난 2008년 10월 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

그 새 뭄바이증시 대표지수인 선섹스지수는 6% 넘게 폭락했다. 월간 기준으로 1년여 만에 최대 폭 떨어진 것이다. 같은 기간 인도 채권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도 3144억8000만루피나 됐다.

루피 가치 급락세는 인도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중산층이 소비를 줄이고 있는 가운데 수입물가가 뛰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 커졌다.

인도상공회의소가 이날 낸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중산층의 78%가 루피 약세 여파로 씀씀이를 통제하고 있다. 루피 가치가 급락하기 전에는 월간 소비액이 85~100달러였지만, 최근엔 47달러로 줄었다. 루피 약세로 월간 지출경비는 20%나 늘었다.

인도 영자 경제지 이코노믹타임스(ET)는 루피 약세로 수입물가가 치솟고 있다며,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경상수지 적자 부담이 인도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RBI의 시장개입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이다. 인도 영자지 퍼스트포스트는 이날 루피/달러 환율이 60루피를 돌파한 것을 두고 RBI가 결국 시장 개입을 포기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RBI가 이날 루피가 달러당 59.98루피에 거래될 때 달러를 내다파는 식으로 시장에 개입했지만 환율 방어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RBI가 계속 환율을 방어하기는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도 정부가 보유한 외환은 2906억6000만달러로 세계 10위 수준이지만, 이는 향후 6.5개월치의 수입대금을 댈 수 있는 정도로 브라질, 러시아, 중국 등 다른 브릭스 국가의 19~21개월치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이다.

퍼스트포스트는 또 인도가 처한 상황은 지난 1997년 아시아를 강타한 외환위기가 불거졌을 때와 닮았다며, 인도는 당시 경제가 고립돼 용케 위기를 피했지만 지금은 위기에 가장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