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총리, 부가세 개혁에 총력…야당 대표와 첫회담

26일 인도 뉴델리 국회의사당 앞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연설하고 있다.(AFP=연합뉴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부가가치세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야당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며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모디 총리는 27일(인도시간) 오후 총리 공관으로 제1야당인 국민회의당(INC) 소냐 간디 총재와 만모한 싱 전 총리를 초대해 함께 차를 마시며 45분간 회담했다고 인도 NDTV 등이 보도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모디 총리가 후 간디 총재와 회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담은 모디 총리가 경제 개혁 입법의 하나로 추진하는 상품·서비스세(GST) 법안을 이번 겨울 회기에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협조를 구하고자 이뤄졌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GST는 그동안 각 주와 연방 정부에서 다양한 법률을 적용해 25∼30% 정도의 세율로 부과됐다. 모디 총리는 이를 연방정부가 관할하는 단일 법안으로 통합개편, 내년 4월 시행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은 GST 법안이 시행되면 국민과 기업의 조세부담이 줄어들고 자국상품의 경쟁력이 높아져 경제 고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법안이 시행되려면 BJP가 과반 의석을 차지한 하원뿐 아니라 상원을 통과해야 하는데 BJP는 상원 전체 245석 가운데 48석만 차지하고 있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소냐 간디 인도 국민회의당 총재(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더구나 이달 초 16석의 연방 상원 의석이 걸린 비하르 주 주의회 선거에BJP가 대패하면서 여당의 독자 정책 추진은 더 힘들어졌다.

INC도 기본적으로 GST를 단일한 연방법으로 규율하는 것 자체에는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세율과 예외조항 등에서 여당과 차이를 보이며 법안 통과에 합의하지 않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도 간디 총재는 GST 세율 상한을 18%로 하고 독립적인 GST분쟁해결기구를 만들며 행정구역 주 간 거래에 적용되는 1% 추가세를 폐지하는 등 3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고 아난드 샤르마 INC 대변인은 밝혔다.

자이틀레이 장관은 GST에 관한 이견을 좁히고자 정부와 야당이 몇 차례 더 회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성장을 최우선으로 내세워 지난해 총선에서 승리한 모디 총리와 BJP는 그동안 주요하게 추진한 토지수용법과 노동법 개정에서 야당과 농민, 노동자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성공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모디 총리가 이번 GST 법안을 무난히 통과시켜 개혁의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