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9일 목요일

'아기 공장' 인도, 외국인 위한 대리모 행위 금지

세계의 불임 커플에게 '대리모 중심지'로 불리는 인도에서 외국인을 위한 대리모 행위가 금지된다.
BBC 방송과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28일(현지시간) 대법원에 제출한 각서에서 "정부는 상업적 대리모 행위를 지지하지 않으며, 대리모 허용 범위도 결혼한 인도인 부부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뉴델리 대리모센터의 인도 대리모 여성 (AFP=연합뉴스)
뉴델리 대리모센터의 인도 대리모 여성 (AFP=연합뉴스)
현재 인도에서는 외국인이 대리모를 구하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혼해 최소 2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한 이성 부부여야 한다. 동성 커플이나 독신자가 대리모를 통해 아기를 얻는 것은 2012년 금지됐다.
인도에서는 해당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대리모 산업이 성행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대법원은 지난달 정부에 대리모 산업 규제 방안을 제출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많은 나라에서 상업적 대리모가 불법으로 규제받는 데 반해, 인도에서는 의료 기술 수준이 높은데 비해 비용은 싸고, 관련 규정이 없어 아이를 얻으려는 전 세계에서 수천 쌍의 불임 커플이 모여들고 있다.
인도에서 대리모 고용에 드는 비용은 1만8천∼3만 달러(2천만∼3천400만원)로,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대리모는 이 중 8천 달러(900만원)를 받는다.
인도의 상업적 대리모 산업은 한 해 약 10억 달러(약 1조1400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매년 20%씩 성장하는 추세다.
인도 여성들이 대리모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난 때문이며, 규제 미비로 젊고 가난한 인도 여성을 착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대리 출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방침이 자녀를 간절히 원하는 외국인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대리모 병원을 운영하는 나야나 파텔 박사는 "엄격한 확인과 억제 수단이 필요하지만, 외국인들을 아예 금지하는 것이 답은 아니다"라며 "그건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여성운동가인 사회연구센터의 란자나 쿠마리는 "상업적 대리모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불임 커플들을 암시장으로 내몰거나 아이를 가질 기회를 빼앗는 것일 수 있다"고 AFP 통신에 말했다.
그는 "많은 대리모 여성들이 건강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보수도 낮다"며 전면적인 금지보다는 더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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