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5일 일요일

18일 통화정책회의 앞둔 라구람 라잔 인도 중앙은행 총재의 고민

가파른 물가상승 탓에 성장 대신 금리인상 선택 가능성 높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1%를 넘으면서 라구람 라잔 인도 중앙은행장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성장률이 급락하는 데 금리를 올려야 할 판국이기 때문이다. 물가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 탓에 공업생산이 감소한 만큼 오는 18일 통화정책 회의에서 라잔 총재가 어떤 묘수를 선택할 지가 관심사다.



1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1월 1년 전에 비해 11.24% 상승했다.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빠른 상승률이다. 그 동안 물가지표로 쓰여온 도매물가지수도 7% 상승했다. 10월과 같았지만 역시 2월 이후 최고치다. 

물가당국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라잔 총재는 11일 콜카타에서 기자들을 만나 “현재의 인플레이션 수준 탓에 편치 않다”면서 “성장은 바라는 것보다 낮은데 물가는 높다. 고성장 저물가라면 정책은 매우 쉽다”고 털어놨다.

물가당국은 선택은 간단할 수 있다. 금리 인상이다. 그러나 현재의 인도에서 금리인상은 그렇게 간단히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데 라잔의 고민의 원인이 있다.

지난 9월 이후 기준금리를 50베이시스 포인트(0.5%포인트) 올렸더니 경제가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장 비근한 예로 공업생산이 10월에 1.8% 감소한 것을 들 수 있다. 4개월 사이에 처음이다.

게다가 인도 정부는 신용등급 강등을 우려해 식품과 연료비 등의 보조금을 줄여야 할 형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금리를 또 올린다면 공업생산은 말할 것도 없고 민간소비도 줄어들게 뻔하다.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성장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 

블룸버그통신이 설문한 많은 경제전문가들 중 다수는 18일 통화정책회의에서 7.75%인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소폭 인상에 무게를 두는 전문가도 있기는 하지만 소수다.

그렇지만 라잔의 말을 뜯어보면 금리 인상을 선택할 여지를 남겨놨다. 그는 기자 간담회에서 “경제가 취약하다는 것을 알지만 인플레 압력도 감안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인도의 통화인 루피 가치 하락도 그가 금리인상을 선택하도록 할 지 모른다. 달러화에 대한 루피 가치는 지난 12개월 동안 12%나 하락했다. 통화가치 하락은 수출에는 보탬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수입물가상승을 통해 물가를 자극하는 근본 원인이 된다. 인도는 석유와 금을 많이 수입하는 만큼 루피 가치 하락은 이들 상품의 수입증가와 경상수지 적자 확대의 주범역할을 한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하면 라잔이 성장을 희생하고 물가 안정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3분기 인도의 성장률은 4.8%로 전분기 4.4%를 웃돌아 성장률이 인도 중장은행은 이번 회계연도 성장률이 5%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4%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라잔이 내년에는 기준금리를 8.5%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사 출처 : 아시아경제>

인도정부 동성애 합법화 추진…'총선 전략'

인도 정부가 동성애 합법화를 추진하기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결정,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대법원이 지난 11일 동성애 불법 판결을 내리고 동성애 합법화 여부에 관한 결정을 의회로 넘긴 다음날 이같이 결정했다고 인도 언론이 13일 보도했다.

대법원은 뉴델리 고등법원이 2009년 내린 동성애 지지 판결을 뒤집었다.

인도에서는 영국 식민지배 시절인 1860년대 제정된 동성애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자연질서를 거슬러 남자나 여자,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자는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에 의한 동성애자 성관계는 거의 처벌받지 않고 있다. 다만 경찰이 이 법을 들어 동성애자 등 성적 소수자를 차별하고 괴롭힌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뉴델리 고법이 당시 동성애 지지 판결을 내린 것이다.

정부는 현재 대법원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탄원할지 아니면 동성애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할지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집권 국민회의당의 소냐 간디 총재와 라훌 간디 부총재가 대법원 결정 직후 강한 실망감을 표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간디 총재는 "뉴델리 고법은 2009년 당시 낡고 억압적이며 부당한 동성애금지법에 반기를 들어 판결을 내렸다"며 "대법원이 고법판결을 번복한 데 대해 실망스럽다"고 강한 어조로 밝혔다. 

그는 이어 "의회가 헌법에 따라 모든 시민의 삶과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동성애 문제를 다루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라훌 간디 부총재는 "동성애는 개인의 자유 문제"라며 동성애를 지지했다. 

일부 장관들의 지지 발언도 뒤따랐다.

대법원 판결 직후 전국에서 동성애자와 옹호론자가 항의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는 상황에 정부·여당이 '호응'하는 모양새다.

보수적인 인도 사회에서 정당들이 동성애 문제를 거론하길 꺼려온 분위기에서 나온 국민회의당 지도부의 입장은 '급진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정치 전문가들은 최근 실시된 델리와 라자스탄 등 4개주(州) 하원선거에서 맞수인 제1야당 인도국민당에 참패를 당한 국민회의당이 내년 4∼5월로 예정된 총선 승리 전략의 일환으로 동성애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입장을 정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특히 힌두민족주의 성향 극우정당인 인도국민당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종교단체 눈치를 보느라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틈을 노린 것으로도 해석됐다.

국민회의당의 움직임은 반부패를 기치로 내세운 신생정당 아마드미당(AAP)이 델리주 하원선거에서 일약 2위 정당으로 급부상한 뒤 받고 있는 전국적 관심을 동성애 문제로 돌리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마드미당도 대법원 판결 다음날인 지난 12일 실망감을 표출하고 '19세기 동성애금지법'의 철폐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인도국민당이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인도, '세금체납' 노키아 공장 압류 해제

인도 법원이 세금체납 문제로 취한 국내 노키아 공장에 대한 압류조치를 해제했다.

이로써 마이크로소프트(MS)에 휴대전화 및 서비스 사업을 매각하기로 한 노키아가 이 공장도 매각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인도 법원은 12일(현지시간) 노키아의 첸나이공장에 대한 압류조치 해제를 결정했다고 인도 언론이 13일 전했다.

법원은 "노키아가 체납세금 225억 루피(약 3천800억원)를 인도 세무당국에 내면 공장을 마이크로소프트에 넘기는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 당국은 노키아 인도법인이 본사에 소프트웨어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로열티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인도에 내지 않았다며 공장가동을 시작한 2006년 이후 5년간 내지 않은 세금을 내라고 지난 2월 노키아 인도법인에 통보했다. 

그러고는 지난 9월 공장을 압류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노키아가 수일 전 인도 당국에 압류조치를 해제해 마이크로소프트에 공장을 넘기는 작업을 개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핀란드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뉴델리를 방문, 인도 정부와 세금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노키아 본사의 브레트 영 대변인은 "공장 인계작업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인계를 위해선 여러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키아는 첸나이공장에 종업원 8천여명을 두고 스마트폰 등 다양한 모델의 휴대전화를 생산, 신흥시장에 공급해왔다. 2만여명이 간접 고용된 이 공장은 노키아의 주요 공장 가운데 하나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소 신성하게 여기는 인도, 쇠고기 최대 수출국 되나

수출량 브라질 이어 2위, 힌두교 반발 여전히 거세
소를 신성하게 여기는 인도가 세계 최대 쇠고기 수출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소의 도살을 반대하는 힌두교 신자들의 반발이 커 많은 진통을 겪고 있다고 미 경제전문방송 CNBC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농무부는 인도가 최대 쇠고기 수출국인 브라질 다음으로 많은 180만t을 올해 수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조만간 추월할 것으로도 예상하고 있다. 인도 정부도 지난 2010~11년 쇠고기 수출 규모가 19억달러였던 것이 2012~13년에는 32억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 대상은 주로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나 쇠고기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중국도 곧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국이 베트남을 통해 인도산 쇠고기를 일부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도가 수출하는 쇠고기는 힌두교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신성하게 여기는 토종소가 아닌 들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젖소의 수출은 금지하고 있다.

미 농무부 통계에 따르면 인도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 약 3억2700만마리가 있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가 미국보다 4배 많은 인도의 연간 쇠고기 소비 규모는 210만t으로 미국의 1150만t에 비해 훨씬 작다. 

소는 종파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한 사항이다. 인도의 야당인 바라티야 자나타당(BJP)과 보수 힌두교계에서는 들소의 수출까지 반대하고 있다. 기업친화 성향인 나렌드라 모디 BJP 총재는 쇠고기 수출 문제를 내년에 실시될 총선에서 주요 의제로 다룰 것임을 시사하면서 수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올해 들어 인도에서 쇠고기를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버스나 화물차가 힌두교 신자들에 의해 습격이나 방화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쇠고기 생산은 주로 인도 내 소수인 이슬람교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BJP당이 지난 2002년 반이슬람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의심된다며 불신을 해왔다. 최근 화물차 습격이 잦아지자 이슬람 지도자들은 안정을 위해 우선 불법 도축을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파이낸셜뉴스>

2013년 12월 3일 화요일

인도 남성의 성범죄, 사회지도층도 마찬가지

약 1년 전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전세계 공분을 샀던 인도가 또다시 성범죄 논쟁 중심에 섰다. 이번에는 인도 사회지도층의 잇단 직장 내 성폭력이다. 

2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에 따르면 인도 남부 고아주 경찰은 지난달 30일 현지 유력 주간지인 ‘테헬카’의 창립자 겸 편집인인 타룬 테지팔(50·사진 가운데)을 긴급체포했다. 테지팔은 지난달초 고아에 있는 오성급 호텔에서 테헬카 소속 여기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기자는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사측이 호텔에서 주최한 국제회의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일하던) 뭄바이에서 파견됐다”며 “테지팔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이게 당신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길이야’라고 말하며 겁탈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기자는 이어 “사건 직후 성폭행 사실을 회사에 알렸으나 법으로 보장된 조사·징계위원회조차 열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특히 테헬카는 인도 내 성폭력 사건 및 정치권의 각종 비리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탐사보도 전문 매체여서 충격 강도를 더했다. 테지팔은 사내 이메일을 통해 “강압이 아닌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잡지 및 직원들에게 물의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일간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인도 대법원이 최근 불거진 법원 내 성희롱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던 한 여성은 블로그에 글을 올려 근무 도중 한 대법관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여성단체 ‘전인진보여성연합’의 카비타 크리시난 사무총장은 “두 건의 성범죄 사건은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터닝포인트가 되고 있다”며 “저소득층이 저질렀던 지난해 12월 버스 집단성폭행범들에게 사형을 요구했던 엘리트들이 이번 사건은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세계일보>

2013년 12월 2일 월요일

중국-인도 우주개발 경쟁 본격화

中 '창어3호' 성공 땐 세 번째 달 착륙국가로
印 탐사선 '망갈리안' 화성 궤도향해 순항 중


세계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친디아(Chindia, 중국·인도)가 우주개발에서도 본격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이 2일 발사한 달탐사위성 '창어(嫦娥) 3호'가 달에 착륙하면 달 착륙에 성공한 세번째 국가가 된다. 인도의 화성탐사선인 '망갈리안'도 지구 궤도를 벗어나 화성을 향해 순항 중이며 내년 9월 화성 궤도에 진입하면 궤도 진입에 성공한 네번째 국가로 기록된다. 중국과 인도는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우주개발 시대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 신화망과 영국 BBC 등은 창어3호가 이날 오전 1시30분(현지시간) 쓰촨성 시창 위성발사센터에서 성공리에 발사됐다고 보도했다. 창어3호는 중국 최초의 로봇 형태의 무인 달탐사차인 '옥토끼(중국명 위투)'를 비롯,  각종 장비를 싣고 있다. 옥토끼는 오는 14일께 달의 북반구에 착륙할 예정인데 달 착륙에 성공하면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3번째 달 착륙국가가 된다. 횟수로는 전 세계에서 13번째다.
옥토끼는 달 표면에 착륙한 뒤 달의 지형과 지질구조를 탐사하고 각종 사진과 관측 자료를 지구로 전송하게 된다. 무게 120㎏의 옥토끼는 시간당 200m를 움직일 수 있으며 최대 30도의 경사면도 올라갈 수 있다. 옥토끼는 340만명의 중국인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해 결정된 이름으로 고대 중국의 신화에 나오는 달에 사는 토끼를 의미한다.
미국의 아폴로 우주비행사 출신 유진 서넌과 버즈 올드린은 "옥토끼가 달 표면을 탐사하고 희귀금속 등 천연자원을 찾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지구 궤도에 영구적인 우주정거장을 만들려는 중국의 장기 우주 탐사프로그램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중국은 달 탐사를 위해 창어4호를 발사할 예정이며, 독자적인 우주정거장 건설 및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화성탐사 등도 계획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5일 발사된 인도의 망갈리안은 1일(현지시간) 지구 궤도를 벗어나 화성을 향해 순항 중이다.
인도우주개발기구(ISRO)에 따르면 망갈리안은 이날 0시49분께 액체연료 엔진 점화에 성공, 초당 648m 속도로 지구 궤도를 성공적으로 벗어나 앞으로 300일 동안 6억8000만㎞ 떨어진 화성까지 날아간다. 망갈리안은 내년 9월 24일께 화성 궤도에 안착, 6개월간 화성탐사 임무를 수행한다. 망갈리안이 화성 궤도 진입에 성공하면 미국, 유럽연합(EU), 러시아에 이어 네번째 국가가 되며 아사아 국가로는 첫번째 국가가 된다.
아시아 국가 중 일본과 중국은 각각 1998년, 2011년 첫 화성탐사선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특히 우주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경우 화성탐사선을 러시아 로켓에 실어 발사했으나 지구 궤도를 벗어나는 데 실패해 잔해들이 태평양에 떨어졌다. 인도는 그동안 화성탐사선을 처음 발사해 화성 궤도에 진입시킨 나라가 없었던 만큼 이번 성공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인도의 목표는 3040억달러(약 321조원) 규모의 글로벌 우주개발 시장을 잡는 것이다. 인도 델리 연구재단의 라제스와리 라자고팔란은 "인도는 기술 대비 가격 면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인도의 화성탐사 관련 비용은 7300만달러(45억루피, 771억원)로 지난달 미국 항공우주국(NASA) 화성탐사비용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기사 출처 : 파이낸셜뉴스>

2013년 11월 26일 화요일

인도, 뭄바이시『말라리아,뎅기열 등 풍토병』유의

○ 최근 뭄바이시에서 한국인 말라리아 감염 환자가 금년들어 처음 발생하였으며, 지난 10월에도 뎅기열 감염환자가 발생하는 등 풍토병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 발생 사례 】
① 2013. 10월초 상사원 000 고열 등 증세보이며 뎅기열 감염환자로 판정, 2주간 병원 입원 치료 후 퇴원

② 2013. 11. 25. 인턴사원 000 고열 및 거동 불편 증세보이며 말라리아 감염환자로 판정, 현재 병원 치료 중 인도 언론 등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해 8,000여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69%에 해당하는 5,520여명이 몬순기간 중에 발생, 현재까지 말라리아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17명으로 집계되었고,
뎅기환자도 금년 한해 723명 발생, 12명이 사망하는 등 당지 거주 및 여행 등 목적으로 방문코자 하는 우리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 뭄바이 지역을 포함하여 인도를 여행하시는 우리 국민들은 모기들이 왕성히 활동하는 야간에는 외출을 가능한 삼가시고, 외출시에는 긴소매의 상의와 긴바지를 착용하여 피부 노출을 최소화 하시기 바라며, 일단 고열과 구토 등 증세가 느껴지면 즉시 병원을 방문,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사 출처 :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