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냐 간디 인도 국민회의당 총재(EPA=연합뉴스 자료사진)소냐 간디 INC 총재 "나는 인디라 간디 며느리…두렵지 않아"인도에서 제1 야당 대표인 소냐 간디 국민회의당(INC) 총재가 여당 관계자의 고발로 법정 소환 명령을 받으면서 정국이 강하게 경색되고 있다.이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 여당이 추진하는 주요 경제 개혁법안이 오는 23일 종료하는 겨울 회기에 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9일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간디 총재와 그의 아들 라훌 간디 부총재는 오는 19일 델리 1심법원에 출석하라는 명령을 전날 받았다.INC 소유로 2008년 발행을 중단한 신문 '내셔널 헤럴드'에 속한 500억 루피(8천85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간디 총재 모자가 불법 취득했다는 혐의로 여당인 인도국민당(BJP) 소속의 수브라마니안 스와미 전 장관이 2013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법원이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9일 소냐 간디 총재의 69회 생일을 앞두고 축하 분위기에 있던 INC는 의사일정을 중단하고 비상 당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9일 인도 뉴델리에서 소냐 간디 국민회의당 총재가 굳은 표정으로 지지자들과 함께 걷고 있다.(AP=연합뉴스)소냐 간디 총재는 자신의 시어머니이자 인도 첫 여성 총리로 시크교도 경호원에게 피격돼 숨진 인디라 간디 총재를 언급하며 "나는 인디라 간디의 며느리로서 누구도 무섭지 않다"고 말해 정부·여당에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라훌 간디 부총재는 이 같은 결정이 "나렌드라 모디 총리 측의 정치 보복"이라며 "의회를 통해 사법부를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BJP는 간디 총재 모자에 대한 고발은 당원 개인의 행동이며 법원의 결정은 정부나 여당과는 무관하다는 태도를 보였다.BJP 중진인 아룬 자이틀레이 재무장관은 "법원의 결정은 사법절차에 따른 것일 뿐이고 정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법원의 결정이 문제가 있다면 상급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모디 총리는 9일 간디 총재 모자의 법정 소환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소냐 간디 총재의 생일을 축하하고 장수와 건강을 빈다"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남겼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6일 인도 뉴델리 국회의사당 앞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연설하고 있다.(AFP=연합뉴스)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부가가치세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야당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며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모디 총리는 27일(인도시간) 오후 총리 공관으로 제1야당인 국민회의당(INC) 소냐 간디 총재와 만모한 싱 전 총리를 초대해 함께 차를 마시며 45분간 회담했다고 인도 NDTV 등이 보도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모디 총리가 후 간디 총재와 회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회담은 모디 총리가 경제 개혁 입법의 하나로 추진하는 상품·서비스세(GST) 법안을 이번 겨울 회기에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협조를 구하고자 이뤄졌다.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GST는 그동안 각 주와 연방 정부에서 다양한 법률을 적용해 25∼30% 정도의 세율로 부과됐다. 모디 총리는 이를 연방정부가 관할하는 단일 법안으로 통합개편, 내년 4월 시행하고자 추진하고 있다.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은 GST 법안이 시행되면 국민과 기업의 조세부담이 줄어들고 자국상품의 경쟁력이 높아져 경제 고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법안이 시행되려면 BJP가 과반 의석을 차지한 하원뿐 아니라 상원을 통과해야 하는데 BJP는 상원 전체 245석 가운데 48석만 차지하고 있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소냐 간디 인도 국민회의당 총재(EPA=연합뉴스 자료사진)더구나 이달 초 16석의 연방 상원 의석이 걸린 비하르 주 주의회 선거에BJP가 대패하면서 여당의 독자 정책 추진은 더 힘들어졌다.INC도 기본적으로 GST를 단일한 연방법으로 규율하는 것 자체에는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세율과 예외조항 등에서 여당과 차이를 보이며 법안 통과에 합의하지 않고 있다.이날 회담에서도 간디 총재는 GST 세율 상한을 18%로 하고 독립적인 GST분쟁해결기구를 만들며 행정구역 주 간 거래에 적용되는 1% 추가세를 폐지하는 등 3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고 아난드 샤르마 INC 대변인은 밝혔다.자이틀레이 장관은 GST에 관한 이견을 좁히고자 정부와 야당이 몇 차례 더 회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경제 성장을 최우선으로 내세워 지난해 총선에서 승리한 모디 총리와 BJP는 그동안 주요하게 추진한 토지수용법과 노동법 개정에서 야당과 농민, 노동자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성공하지 못했다.이 때문에 모디 총리가 이번 GST 법안을 무난히 통과시켜 개혁의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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