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7일 금요일

인도 총리, 부가세 개혁에 총력…야당 대표와 첫회담


26일 인도 뉴델리 국회의사당 앞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연설하고 있다.(AFP=연합뉴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부가가치세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야당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며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모디 총리는 27일(인도시간) 오후 총리 공관으로 제1야당인 국민회의당(INC) 소냐 간디 총재와 만모한 싱 전 총리를 초대해 함께 차를 마시며 45분간 회담했다고 인도 NDTV 등이 보도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모디 총리가 후 간디 총재와 회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담은 모디 총리가 경제 개혁 입법의 하나로 추진하는 상품·서비스세(GST) 법안을 이번 겨울 회기에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협조를 구하고자 이뤄졌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GST는 그동안 각 주와 연방 정부에서 다양한 법률을 적용해 25∼30% 정도의 세율로 부과됐다. 모디 총리는 이를 연방정부가 관할하는 단일 법안으로 통합개편, 내년 4월 시행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은 GST 법안이 시행되면 국민과 기업의 조세부담이 줄어들고 자국상품의 경쟁력이 높아져 경제 고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법안이 시행되려면 BJP가 과반 의석을 차지한 하원뿐 아니라 상원을 통과해야 하는데 BJP는 상원 전체 245석 가운데 48석만 차지하고 있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소냐 간디 인도 국민회의당 총재(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더구나 이달 초 16석의 연방 상원 의석이 걸린 비하르 주 주의회 선거에BJP가 대패하면서 여당의 독자 정책 추진은 더 힘들어졌다.

INC도 기본적으로 GST를 단일한 연방법으로 규율하는 것 자체에는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세율과 예외조항 등에서 여당과 차이를 보이며 법안 통과에 합의하지 않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도 간디 총재는 GST 세율 상한을 18%로 하고 독립적인 GST분쟁해결기구를 만들며 행정구역 주 간 거래에 적용되는 1% 추가세를 폐지하는 등 3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고 아난드 샤르마 INC 대변인은 밝혔다.

자이틀레이 장관은 GST에 관한 이견을 좁히고자 정부와 야당이 몇 차례 더 회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성장을 최우선으로 내세워 지난해 총선에서 승리한 모디 총리와 BJP는 그동안 주요하게 추진한 토지수용법과 노동법 개정에서 야당과 농민, 노동자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성공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모디 총리가 이번 GST 법안을 무난히 통과시켜 개혁의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인도, 한국산 카본블랙 반덤핑 조사 철회

인도 정부가 한국산 카본블랙(CarbonBlack)의 덤핑 여부와 관련한 조사를 예비조사 단계에서 철회했다.

외교부는 28일 "인도 상공부 반덤핑총국(DGAD)이 올해 2월 개시했던 한국산 카본블랙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판정을 내리지 않고) 예비조사 단계에서 종결한다고 최근 공식 발표했다"고 밝혔다.

카본블랙은 타이어, 고무 등의 강도를 높이는 배합제나 프린터 잉크의 원료로 쓰이는 탄소 분말이다. 이번 조사를 받은 우리 기업들은 지난해 3천여만 달러 상당의 카본블랙을 인도에 수출했다.

인도는 반덤핑 20건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3건 등 우리 제품에 대해 가장 많은 수입규제조치를 하는 국가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1월 7일 토요일

모디 인도 총리 "한국이 고속도로 건설 모범 사례"


지난 8월 15일 인도 독립기념일을 맞아 뉴델리 레드포트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연설하고 있다.(AP=연합뉴스 자료사진)
하리아나 주 고속도로 착공식서 한국 내세워 기반시설 중요성 강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기반시설 구축에 공을 들이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한국을 고속도로 건설의 모범 사례로 언급 눈길을 끈다.

7일 찬디가르트리뷴 등 인도언론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5일 북부 하리아나 주 소니파트에서 열린 3개 고속도로 착공식에서 도로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을 본보기로 내세웠다.

그는 "한국 지도자가 전국을 가로지르는 현대식 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했을 때, 나라가 가난하던 때여서 많은 논쟁이 벌어졌다"면서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는 상황에서 도로에 많은 돈을 쓰는 것은 현명한 조치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도자는 건설을 계속 추진해 도로를 만들었고 그것이 한국의 운명을 바꿨다"며 "고속도로를 따라 공단이 설립되고 많은 프로젝트가 이뤄지면서 세계지도에서 한국의 얼굴을 바꿨다"고 강조했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 때인 1968년 착공한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놓고 국회 등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모디 총리가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도로 등 많은 기반시설 건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야당에서 '기업만 위하고 농민을 신경쓰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 기반시설 건설이 결국 국가 전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한국의 사례를 들어 설득하려한 것으로 보인다.

모디 총리는 "돈으로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길이 돈을 만든다"며 하리아나 주가 최근 인프라 구축에 치중하는 것을 치하했다.

그는 "하리아나 주는 면적이 작은 주지만 지난 1년간 인프라 개발에 3천200억 루피(5조5천500억원)를 사용했으며 그동안 시작되지 않았던 전체 4조 루피 규모의 사업을 지난 5개월동안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리아나 주는 이날 모두 1천380억 루피 예산으로 동부 외곽 고속도로 135㎞, 서부 외곽 고속도로 136㎞와 8차선 NH-1 고속도로 70㎞ 등 3개 고속도로를 동시 착공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인도 한국어 말하기 대회 성황…"한류·볼리우드 협력 꿈꿔"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6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의 델리대학교에서 한국어말하기 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인도와 한국이 서로 영화 시장을 공유한다면 저와 같이 인도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인도 뉴델리 델리대 콘퍼런스센터에서 6일(현지시간) 열린 '제8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는 인도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23명의 학생이 '인도와 한국의 협력과 발전'을 주제로 자신의 의견을 발표했다.

주인도한국문화원과 델리대 동아시아학과가 공동주최한 이 대회는 뉴델리뿐 아니라 동부 비하르주, 자르칸드 주, 북동부 마니푸르 주 등 인도 곳곳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과 교수 등 400여명이 참석해 '한국어 축제'처럼 진행됐다.

대부분 20대 초반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인 발표자들은 특히 '한류'로 대표되는 한국 대중문화와 '볼리우드'(인도영화계)로 대표되는 인도 대중문화의 교류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6일(현지시간) 인도 델리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어말하기 대회에서 고급부 1위를 차지한 존레원(가운데) 씨.
고급부 1위를 차지한 존레원(여·JNU 석사과정) 씨는 "영화 '아저씨'가 2014년 처음으로 인도에서 정식으로 리메이크가 결정되는 등 인도 시장에서 한국영화 리메이크 분야가 성장하고 있다"면서 "500만명이 넘는 저렴하고 거대한 영화 인력을 보유한 인도와 완성도 높은 영화를 제작하는 한국이 공동제작을 한다면 양국 모두에 유익한 일이 될 것"이라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인도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한국어를 가르치거나 한국 기업에서 통번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즐겨보는 한국영화와 관련해 흥미롭고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희망했다.

중급부 1위를 차지한 군잔 베르마(여·JNU 3학년) 씨도 "한국이라면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 있다는 정도만 알던 인도인들이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을 통해 한국에 호기심을 가지고 한국을 가고 싶어한다"며 "볼리우드처럼 한류우드도 세계문화의 큰 흐름이 될 것"이라며 강조했다.

학부 때 정치학을 전공했다가 석사과정에 와서 한국어와 한국학을 접했다는 호레이피 훙요(여·DU 석사과정) 씨는 한국의 탈춤을 배운 경험을 이야기하며 가면을 쓰고 델리의 뜨거운 태양밑에서 춤을 춘 것이 인도 영화 '람 릴라'의 한 장면을 생각나게 했다고 말했다.

초급부 1위를 한 훙요 씨는 거센소리 발음이 어려워 '탈춤'이 아니라 '달춤'에 가깝게 말했지만 "몸짓, 뛰기, 흔들림과 움직임 등 춤을 통한 교류는 그 문화를 소개하는 아주 아름다운 방식"이라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6일(현지시간) 인도 델리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어말하기 대회에서 아르차나 씨가 한복을 입고 발표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 밖에도 한국 음식을 먹은 경험에서부터 한국의 경제성장, 한국과 인도의 결혼식 문화 등 다양한 주제를 발표의 소재로 삼았다.

중급부에서 2위를 한 아르차나(여·DU 졸업) 씨는 독도 영유권을 주제로 발표하며 한복을 차려입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대회를 준비한 델리대 동아시아학과 김도영 교수는 "인도 대학에 1995년 처음으로 한국어 학부과정이 생긴 이후 20년만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9개 대학 14개 기관으로 늘었다"면서 "양적인 확대뿐 아니라 석사과정 이상 한국어·한국학 전문가 양성에도 우리 교수진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1월 6일 금요일

인도서 트랜스젠더도 경찰관 될 수 있는 길 열려

인도에서 트랜스젠더(성전환자)도 경찰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역사적인 사건의 주인공은 프리티카 야시니(25)다. 최근 인도 마드라스 고등법원은 야시니의 경찰관 채용 지원 자격을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신화통신과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가 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야시니는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 경찰관 채용에 지원했지만 성전환자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그는 법원에 소송을 냈고 열 달 만에 승소했다.

야시니가 임용되면 인도에서 성전환자가 경찰관이 된 첫 사례가 된다. 살렘 지역 출신인 그는 원래 프라딥 쿠마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 아이였지만 여성으로 성을 바꿨다. 5년여 전 그의 부모는 야시니의 몸에서 악령을 몰아내야 한다며 사원에 집어넣었다. 1년 뒤 야시니는 성전환자에 대해 비교적 관용적인 첸나이에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 집에서 도망쳐나왔다. 

야시니는 법원 판결 이후 "이것은 성전환자 커뮤니티 전체를 통틀어 완전히 새로운 일"이라며 "이번 판결은 성전환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안겨줄 것이다. 매우 신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 검진과 연수를 거처야 경찰관에 임용될 수 있다. 정신·감정적으로 나 자신을 잘 다스려서 훈련에 집중하고 앞으로 겪을 괴로운 일들을 잘 이겨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야시니는 타밀나두주 주도인 첸나이에서 경찰 생활을 하고 싶어 한다. 그는 "첸나이는 적어도 성전환자에 대한 인식이 있지만 다른 지역으로 가면 더 고군분투 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시련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지금은 야시니의 부모도 그의 곁으로 돌아와 축하해주고 있다. 야시니는 경찰 임용 필기 시험과 체력 검정, 면접을 거친 뒤 경찰관에 임용될 예정이다.
<기사 출처 : 뉴시스>

2015년 10월 29일 목요일

'아기 공장' 인도, 외국인 위한 대리모 행위 금지

세계의 불임 커플에게 '대리모 중심지'로 불리는 인도에서 외국인을 위한 대리모 행위가 금지된다.
BBC 방송과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28일(현지시간) 대법원에 제출한 각서에서 "정부는 상업적 대리모 행위를 지지하지 않으며, 대리모 허용 범위도 결혼한 인도인 부부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뉴델리 대리모센터의 인도 대리모 여성 (AFP=연합뉴스)
뉴델리 대리모센터의 인도 대리모 여성 (AFP=연합뉴스)
현재 인도에서는 외국인이 대리모를 구하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혼해 최소 2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한 이성 부부여야 한다. 동성 커플이나 독신자가 대리모를 통해 아기를 얻는 것은 2012년 금지됐다.
인도에서는 해당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대리모 산업이 성행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대법원은 지난달 정부에 대리모 산업 규제 방안을 제출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많은 나라에서 상업적 대리모가 불법으로 규제받는 데 반해, 인도에서는 의료 기술 수준이 높은데 비해 비용은 싸고, 관련 규정이 없어 아이를 얻으려는 전 세계에서 수천 쌍의 불임 커플이 모여들고 있다.
인도에서 대리모 고용에 드는 비용은 1만8천∼3만 달러(2천만∼3천400만원)로,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대리모는 이 중 8천 달러(900만원)를 받는다.
인도의 상업적 대리모 산업은 한 해 약 10억 달러(약 1조1400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매년 20%씩 성장하는 추세다.
인도 여성들이 대리모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난 때문이며, 규제 미비로 젊고 가난한 인도 여성을 착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대리 출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방침이 자녀를 간절히 원하는 외국인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대리모 병원을 운영하는 나야나 파텔 박사는 "엄격한 확인과 억제 수단이 필요하지만, 외국인들을 아예 금지하는 것이 답은 아니다"라며 "그건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여성운동가인 사회연구센터의 란자나 쿠마리는 "상업적 대리모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불임 커플들을 암시장으로 내몰거나 아이를 가질 기회를 빼앗는 것일 수 있다"고 AFP 통신에 말했다.
그는 "많은 대리모 여성들이 건강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보수도 낮다"며 전면적인 금지보다는 더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10월 27일 화요일

파키스탄서 12년만에 귀국한 인도 장애여성, 화해 매개 되나


26일 인도 뉴델리에서 수슈마 스와라지 인도 외교장관(왼쪽)이 12년만에 파키스탄에서 귀국한 기타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AP=연합뉴스)
인도 외교장관, 파키스탄에 감사 표시…선거 앞두고 졸속 추진 비판도

10대 초반 파키스탄에서 길을 잃은 채 발견돼 12년간 구호단체에 머물던 인도 출신 20대 장애여성이 인도와 파키스탄 당국의 협조로 26일(인도시간) 귀국했다.

양국이 카슈미르 지역 영유권을 놓고 국경지역에서 국지전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이 여성의 귀국을 놓고 협조한 것은 새로운 화해 분위기 조성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일간 인디언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이 여성은 11살 때로 추정되는 2003년 인도와 국경을 접한 파키스탄 라호르 기차역에서 길을 잃은 채 파키스탄국경수비대에 발견됐다.

그는 청각장애와 언어장애가 있어 이름조차 말하지 못했고 국경수비대는 파키스탄 최대 민간 구호단체 에디 재단에 그를 맡겼다. 재단은 그에게 '기타'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라호르와 카라치의 보호시설에서 지금껏 그를 돌봤다.

재단은 기타가 말을 못하지만 두 손을 모아 인도식 인사를 하고 어른에게 존경을 나타낼 때 발을 만지는 인도식 예법을 보이는 것으로 봐 인도에서 온 것으로 보고 그의 가족을 찾았지만 10여 년간 별 성과가 없었다.

그러다 올해 여름 인도에서 미아가 된 파키스탄 장애 소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바지랑기 바이잔'이 크게 흥행하면서 기타의 사연이 인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인도 정부는 기타를 '인도의 딸'이라고 부르며 귀국을 추진했고 전국에서 그의 가족을 수소문했다.


수슈마 스와라지 인도 외교장관은 26일 기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그의 귀국을 환영했다.

스와라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인도주의적 문제가 양국의 이해와 박애정신으로 해결됐다며 파키스탄 정부에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이날 기타를 만났으며 그동안 그를 돌본 에디 재단에 1천만 루피(1억7천500만원)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인도 주재 파키스탄 대사는 "기타의 귀국이 양국 관계에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다"며 "인도에 수감된 459명의 파키스탄인 수감자도 조속히 귀국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타임스오브인디아에 말했다.

하지만 기타의 귀국은 다음달 초까지 이어지는 비하르 주 의회 선거에서 유리한 소재로 삼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지나치게 급하게 추진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기타는 귀국에 앞서 자신의 가족임을 주장하는 비하르 주 출신 일가의 사진을 보고 자신의 가족처럼 보인다고 했지만 이날 이들 가족을 만났을 때는 기억을 못하겠다며 불확실한 태도를 보였다.

인도 정부는 기타를 일단 보호 시설에 머물게 했으며 DNA 분석을 거쳐 기타의 가족을 찾아 줄 계획이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