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노점상에도 복지와 고용안정을

인도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쉽게 마주치는 풍경 중 하나는 거리마다 가득한 노점상이다. 홍차와 우유에 설탕을 잔뜩넣은 밀크티 ‘짜이’를 판매하는 길가의 행상부터, 우산 수리공, 보석 판매상들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심지어 휴대폰의 심(SIM)카드나 컴퓨터 부품도 노점상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는 모두 불법인데, 인도 내에 1000만명 가량이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인도정부는 노점상에 허가제를 적용하고, 이들을 지하경제에서 양지로 끌어올린다는 청사진을 세웠다. 이는 지난해 쿠마리 셀자 당시 도시 빈곤 경감 담당 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노점상을 직접 관리하는 내용의 ‘노점상 법(Street Vendors Bill)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구체화 됐다. 지난달 2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 법은 지난달 7일(현지시간) 로크 사바(Lok Sabha)라 불리는 인도 하원을 통과했다.

법이 통과되기 까지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중산층 이상의 주민들은 등록제가 노점상 수를 더 늘릴 것이고, 이들이 대도시의 정경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목소리를 냈다.

뭄바이 데일리 뉴스 앤 어낼리시스 지(紙)는 좁은길에 10만명에 달하는 노점상이 붐벼, 거의 움직일 공간조차 없을 것이라고 노점상 법을 조롱하는 기사를 싣기도 했다. 특히 일부 상인들은 노점상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제공하는 이점을 독차지 한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노점상을 운영하는 이들도 생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고, 이들이 복지와 고용안전 등 일자리를 가진 이들이 행사하는 권한에서 소외 돼 있다며 법안을 통과시켰다.

노점상 법의 통과로 앞으로 노점상을 운영하기 원하는 이들은 ‘마을 판매 위원회(TVC, Town Vending Committee)’에 등록을 한 후, 위원회가 요구하는 2~3가지 요건을 만족시키면 자격을 얻은 후 장사에 나설 수 있다. 장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구역내에서만 행할 수 있다. 노점상 신청인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위원회는 노점상 대표와, 정부당국과 지방자치단체, 지방 경찰, 지역복지 협회, 다른 상인연합회로 구성 돼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 통과는 인도 정부가 노점상을 경제의 중요한 축이라고 인정했다는 의미라고 치켜세웠다. 블룸버그 통신은 노점상은 값 싼 가격에 다양한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 이득이 되는데다, 1000만 개의 일자리 를 제공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말했다. 인도의 시민 운동가인 하시 멘데 역시 “인도에서 노점상은 저렴한 가격에 생필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샤릿 보믹 뭄바이대 교수는 “인도 노점상들은 그들의 불법적 지위로 인해, 전체 수익의 10~20% 가량을 노점상 대여 비용이나 자릿세 등으로 (누군가에게) 지불하고 있었다”며 “등록제는 이런 지하경제를 사라지게 하고 이는 고스란히 정규경제로 이양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문제는 이들을 사회의 정규 부분과 통합하는 것이다. 예컨데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복지와 고용안정 등을 노점상들이 누리게 하는 문제인데,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사실상 인도 정부의 능력 밖에 있다고까지 지적한다. 특히 일자리를 찾고 있는 인도의 예비인력(reserve labor)이 매달 100만명씩 늘고 있어 인도 정부의 눈치보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사 출처 : 조선비즈>

인도, 2분기 경상수지 218억佛 적자...예상부합

인도의 2분기 경상수지적자가 218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인도 중앙은행(RBI)이 3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인도 국내총생산(GDP)의 4.9%에 이르는 것이다. 시장 전문가 예상치 230~250억 달러와도 부합했으나 지난 1분기 기록한 경상수지 적자 181억 달러(GDP의 3.6%)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추후 분기에 대해선 밝은 전망이 나왔다.

시장 전문가들은 앞으로 인도의 경상수지적자가 감소할 것이라며 금에 대한 수입관세를 늘리는 인도정부의 정책으로 금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전문가들은 글로벌수요 개선과 인도통화 루피화 약세로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외국인의 직접투자, 포트폴리오 투자와 인도기업의 해외투자를 포함하는 인도의 자본수지는 2분기에 20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분기 178억 달러 흑자보다 30억 달러 늘어난 수치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유엔 “포스코, 인도 제철소 건설 철회해야”

“현지 주민 2만여명 터전 잃고 극빈층 전락 위험”

유엔 전문가위원회가 심각한 인권 침해 우려가 나오고 있는 포스코의 인도 제철소 건설 사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005년 시작된 이 사업은 현지 주민들의 인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졌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내 8명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는 1일 성명을 통해 포스코가 진행 중인 인도 동남부 오디사주 자갓싱푸르 일관제철소 건설이 계획대로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 계획으로 현지 2만2000명의 주민들이 터전을 잃고 극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포스코는 이곳에 120억달러(12조8820억원)를 들여 1200만t 생산 규모의 제철소를 세우려고 하고 있다. 인도 내 사상 최대 외국인투자 사업이다. 그러나 토지 매입 단계부터 주민과의 마찰, 환경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8년째 발이 묶여 있다. 주민들은 포스코가 삼림주민보호법에 따른 사전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도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제철소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토지 강탈도 있었다고 포스코 측에 항의하고 있다. 인도의 인권활동가들은 지난 3월 한국에 들어와 현지 사정을 알리며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지키고 싶다”며 포스코에 나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은 6월 주민 수만명이 당국의 불법 토지 강탈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유엔 인권사무소의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는 “공사에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은 폭력과 괴롭힘,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자신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평화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임의 감금을 당하고 근거 없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제철소 건설과 관련해 현재 우리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은 없다”며 “제철소 건설 여부는 인도 당국에서 먼저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경향신문>

냉장고 무한 변신… 이젠 +α로 승부

삼성 탄산수 나오는 제품 "미국·유럽에선 이미 대중화… 우리도 10대중 1대로 늘 것"
키 큰 러시아선 슬림형 모델… 인도에선 향신료 전용칸 인기

별의 별 냉장고가 다 나오고 있다. 음식물을 상하지 않게 보관하는 것을 넘어 냉장고의 역할은 이제 무한대로 넓혀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1일 톡 쏘는 탄산수를 만들어내는 '지펠 스파클링 냉장고'를 내놓았다. 이 냉장고는 세계 1위의 탄산수 제조 전문회사 이스라엘 '소다스트림' 에서 독점 공급 받은 실린더를 냉장고 안에 달아 단추 한 번만 누르면 정수된 물을 탄산수로 바꿔준다.


삼성전자 엄영훈 부사장은 "탄산수는 음식 맛도 좋게 하고 소화나 피부미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국, 유럽에서는 대중화 돼 있고, 우리나라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며 "내년에는 양문형 냉장고 10대 중 1대는 스파클링 냉장고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 냉장고는 4월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출시, 매달 1,000대 가까이 팔릴 만큼 호응을 얻자 한국에 뒤늦게 출시하게 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 호주 등 탄산수를 즐겨 마시는 나라들을 타깃으로 해서 만들었다 판매 지역을 넓힌 드문 경우"라며 "냉장고 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 지면서 특별한 기능이나 디자인을 지니거나 튀어야 산다는 분위기가 강하게 퍼져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가전회사들이 각자의 기술력을 최대한 살린 '1+1' 냉장고를 잇따라 내놓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수기에서 강점을 지닌 LG전자는 지난달 냉장고 안에 필터를 3개나 집어넣어 마치 정수기와 냉장고를 합친 듯한 '디오스 정수기 냉장고'를 선보였다. 위니아만도는 김치냉장고 딤채의 직접 냉각 방식을 활용한 김치 보관칸 '프레쉬 디존'을 담아 작은 김치냉장고 기능까지 더한 프라우드 냉장고를 출시했다.

특정 지역의 문화나 풍습을 고려해 만든 '지역 맞춤형' 냉장고들도 눈에 띈다. 동부대우전자가 중동에서 내놓아 큰 인기를 끈 '자물쇠 냉장고'가 대표적인 예. 무덥고 물이 귀한 중동 현지 바이어들과 함께 외부인이나 아이들이 냉장고를 마구 열어 물, 음료를 꺼내 마시지 못하게 할 답을 찾다 자물쇠를 달아보자는 아이디어를 반영한 이 제품은 1990년대 말 첫 선을 보인 후 150만대 이상 팔려나간 스테디셀러다. 동부대우전자 관계자는 "중동에 팔리는 냉장고 절반 이상은 열쇠가 달렸다"며 "중동을 넘어 인도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LG전자가 올해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 장시간 정전을 자주 겪는 인도 시장 공략용으로 출시한 '에버쿨'은 보조 냉매 공급 장치를 달아 전원이 꺼져 압축기가 멈춰도 냉매는 계속 순환해 냉장실 냉기를 7시간까지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지녔다. 앞서 2011년에는 향신료를 즐겨 쓰는 인도의 생활 습관을 반영해 향신료의 강한 냄새가 섞이지 않도록 향신료 전용 칸(스파이스 박스)을 만든 제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붉은 색을 좋아하는 중국 시장 공략용인 붉은 색 냉장고, 큰 키의 러시아인을 고려해 길이는 길고 폭이 좁은 '홀쭉이 냉장고'도 특정 지역을 타깃으로 한 제품들이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

방글라 야당간부, 전범혐의로 또 사형선고 받아

방글라데시의 한 야당 간부가 전범혐의로 또 사형선고를 받았다.

전범재판소인 방글라데시 국제범죄재판소는 1일 주요 야당중 하나인 '방글라데시국민당'(BNP) 소속인 살라 우딘 쿠아데르 초우두리 의원에게 사형(교수형)을 선고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초우두리는 1971년 독립전쟁 당시 집단학살, 납치, 고문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전범재판소는 독립전쟁 영웅의 딸인 셰이크 하시나가 2009년 집권한 뒤 세운 것으로, 국제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독립에 반대한 야당 인사의 탄압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동파키스탄(현재의 방글라데시)은 서파키스탄(파키스탄)을 상대로 9개월간 전쟁을 벌였으며 인도측 지원을 받아 독립을 쟁취했다. 이 과정에서 약 300만명이 숨지고 20만명의 여성이 성폭행당했다고 한다.

초우두리 가족은 그의 혐의가 정치적 동기에 의해 조작됐다면서 대법원에 항소키로 했다.

그의 가족은 전범재판소가 초우두리의 형량은 선고 이전에 인터넷에 올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남부 항구도시인 치타공 외곽에선 BNP 지지자들이 차량을 불태우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전범재판소는 지난 1월 이후 또 다른 야당인 자마트-에-이슬라미(JI) 인사 등 7명에게 이미 사형이나 종신형을 선고한 바 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선고에 반발한 야당 지지자들이 항의시위를 벌이다가 100명가량이 목숨을 잃었다. 

내년 1월 총선을 앞둔 방글라데시에선 앞으로도 전범재판이 계속돼 정정불안이 이어질 전망이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중앙銀 채권매입발표로 상승마감…선섹스 0.71%↑

인도증시는 1일(현지시간) 상승마감했다. 전거래일에 2%가까이 떨어진 선섹스지수는 이날 은행주의 약진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이날 뭄바이증시 선섹스지수는 전장대비 137.38포인트(0.71%) 상승한 1만9517.15에 거래를 마쳤다. 니프티지수는 44.75포인트(0.78%) 오른 5780.05에 마감했다.

예상에 부합한 인도의 2분기 경상수지적자가 발표되고 이후의 전망도 밝은 것이 이유였다. 다른 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미국 연방정부의 부분폐쇄(셧다운)의 영향도 강하지 않았다.

인도중앙은행(RBI)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1000억 루피(1조 7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매입하겠다고 한 것도 이날 상승의 한 원인이 됐다.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이 국채 및 기타 유가증권의 매매를 통해 유동성을 변동시키는 정책수단이다. 이 발표후 은행주가 급등하면서 이날의 상승을 견인했다.

이날 발표된 인도의 2분기 경상수지 적자는 218억 달러로 인도 국내총생산(GDP)의 4.9%에 이르는 것이다.

지난 1분기 기록한 경상수지 적자 181억 달러(GDP의 3.6%)보다 큰 폭으로 늘었지만 시장 전문가 예상치 230~250억 달러와 부합했다. 추후 분기에 대한 전망도 나쁘지 않았다.

시장 전문가들은 앞으로 금에 대한 수입관세를 늘리는 인도정부의 정책으로 금 수입이 줄어들고 무역수지 적자가 개선될 것으로 보았다. 또 글로벌 수요 증가와 루피화 약세로 수출도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별 종목으로는 HDFC뱅크, ICICI뱅크 등은 3% 전후의 상승을 보였다. 반면 전력기업인 타타파워는 3.82% 하락했고 철광석 무역 기업인 세가 고아도 2.91%하락했다.

<기사 출처 : 뉴스1>

인도, 외국기업에 세금철퇴..막대한 재정적자 때문

외신 "인도 세금 낭비 정책 줄이고 경제 구조 개혁해야" 지적

핀란드 휴대전화 제조업체 노키아는 지난달 25일 인도 세무당국으로부터 자산 동결 통보를 받았다. 세금 체납이 주된 이유였다. 이틀 뒤 인도 대법원이 은행 예금 동결 조치 해금 판결을 내렸지만 노키아의 인도내 휴대폰 공장, 생산설비 등 부동산 자산은 여전히 묶여 있다. 

인도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외국기업에 세금 철퇴를 날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 보도했다. 노키아 외에 영국 통신업체 보다폰, 미국 전자·금융사 제너럴일렉트릭(GE), 네덜란드 석유회사 로얄더치셸 등이 줄줄이 세금폭탄을 맞았다. 

보다폰은 현재 인도 정부와 세금 추징액 규모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인도 정부는 보다폰이 지난 2007년 홍콩 통신회사 허치슨 왐포아의 인도내 자산 112억 달러(약 12조원)어치를 매입하자 20억달러의 세금을 징수했다. 

노키아는세금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여력과 자산이 있다며 이번 동결 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노키아는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한편 세무당국과 추징액 규모와 완납 시기 등을 조율할 방침이다. 

인도 경제지 라이브민트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올 2분기(4~6월)에 2조6300억루피(약 45조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인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09년 이후 평균 5~6%를 나타내고 있다. 

인도는 최근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경제성장률마저 떨어지고 있다. 미국 경제매채 CNN머니는 인도의 올해 2분기(4~6월) 경제 성장률이 4.4%를 기록해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CNN머니는 주식시장, 루피화 가치 불안과 함께 정치권의 무능이 인도경제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도 정치권은 내년 5월 총선을 앞두고 연일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한 예로 인도 의회가 지난달 2일 통과시킨 빈민 식품 보조금 법안을 들 수 있다. 이 법안은 인도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빈민들이 곡물을 살 때 가격의 70%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안이다. 

WSJ는 인도 정부가 식품 보조금 지급으로 200억달러(약 21조9500억원)의 재정부담을 떠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야당은 한 술 더 떠 보조금 지급 대상을 곡물에서 양파 등으로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도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풀거나 기업들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전시성 정책보다 경제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과 개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기사 출처 : 이데일리>